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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2일 지리적 특성이나 국가 정책 등 영향 탓에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자체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도의 규제 연계형 지원정책은 국가 안보, 수자원·자연환경 보전 등 ... 지자체에 도 주관 경진대회와 공모사업 평가 시 10% 이내 가점을 부여하고 도비 보조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기동부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 합리화 ...
배재흥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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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4천억원(17.6%) 늘어난 금액이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당초 정부 안 1천786억원보다 5.9% 증액된 1천891억원이 배정됐다. ... 기반 마련을 위해 90억원을 들인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5년간 2조1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황준성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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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광역버스 사업' 지원을 골자로 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류세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일반회계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로 나뉜 배분비율을 교특 ...
김연태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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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일 특수상황 지역 국가지원 신규사업비 25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수상황 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으로 파주시 전체가 해당한다.
시는 특수상황 지역 지원 신규사업이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최대 80%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어 파주시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에서 ...
이종태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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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는 데다, 현재까지 적립된 환경보전기금이 200억원대에 불과한데, 고도처리정수장 한 곳에 들어가는 건립비만해도 수백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가 별도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중복지원이 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심규순 의원은 “상수도 관리에 대한 책무는 시장·군수에게 있어 도가 지원할 ...
김성주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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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을 낀 전국 10개 기초자치단체가 구성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협의회장·장정민 옹진군수)가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 가치 ...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과 섬 발전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들이 섬 가치를 재발견하는 방안에 ...
박경호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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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도 78호선 선유리 구간과 지방도 363호선(야동~금승)·360호선(월롱~광탄1) 등의 도로 확장,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센트럴밸리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율곡수목원 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사업 등에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30일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경의선 운천역 신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파주~김포 구간) 자유로 연결 IC ...
김연태,정의종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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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올리는 대신 국가사무 이양
'균특회계' 대부분 市 몫으로 전환
굴포천 등 국비 1천억 사라지는 셈
세수 증액은 실제 575억밖에 안돼
정부 지원 전제로 한 사업 '큰 부담'
... 15%로 올랐고 내년 21%까지 오른다.
정부는 지방정부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사무를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라는 ...
김민재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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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에도 직접 지원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되지 못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 사업에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기 때문이다.
... 항목 중 지역지원 계정에 접경지역발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보조·융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운영·관리하는 ...
김연태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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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한다. 무엇보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에 ... 2020년에는 재정 분권 추진방안으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과 관련한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계정'으로 편성한다고 한다. 새로운 계획수립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난 ...
손경년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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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도 약 2천45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 여파로 연수구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계획이 틀어졌다.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정책과 연계해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쓸 수 있는 국비 보조금 사업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바꿨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7개 사업 관련 예산 ...
박경호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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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부평남부체육센터,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부지 등을 찾았다.
부평구는 체육센터 건립사업 예산 중 인천시 부담금 약 70억원을 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하고, 시 소유 땅 매입 금액 5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노인문화센터 건립 사업 ▲옛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로 개설 사업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
공승배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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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균형발전위와 실무협의 개최
북부접경지역 규제 완화 등 점검
미세먼지 감축 수도권 상생도 다뤄
경기도가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등의 협조를 ... 선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도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확보해 올해 1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계원 도 정책보좌관은 “도와 해당 시·군 ...
신지영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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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재배치하고,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 등은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며, 사업추진은 국방 특별회계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내의 120만㎡ 규모의 군부대 유휴부지가 시민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해서 국가안보와 지방이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룬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군부대 통합재배치로 국방부는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
경인일보
2019-02-0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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