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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며 “비슷한 사안을 두고 무혐의, 벌금형 등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모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여성가족부가 공개하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에 얼굴 사진 등을 포함한다면 길거리 시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
변민철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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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개 기관·단체 등 참여 범시민協
“21대 국회내 처리는 불가능” 지적
지역유일 국립대 인천대 설치 주장
권역별 신설 계획 발표 정부에 촉구
... 기관·단체·기업 등이 범시민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의대를 세우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15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립대인 인천대에 공공의대 설치를 ...
김성호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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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여의도 국회 앞 시위
법원에 “처벌 판례 만들어 달라”
수년간 소송에 생계까지 '이중고'
인천에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가 ... 감치명령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 전 감치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절차 간소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
백효은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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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수개월째 표류
무너지는 농업인에 희망 강조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5일 국회에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개정이 확정된다. 사실상 마지막 단계이지만 수개월째 계류 상태다.
개정안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
강기정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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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뿐 아니라 리튬, 희토류 등 중국에 목을 맨 전략자원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2년 만에 중국이 다시 심술을 부리자 요소수 시중가격이 폭등하고, 국민은 ... 요소수 공급 비상은 다행히 2021년 대란 수준으로 비화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책이 전무했음이 드러났다. 금붕어 정부의 요소수 대책에 한숨이 난다. 금붕어야 미안.
...
윤인수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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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장악” 맞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이 올해도 지나갔다. 심지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법사위를 열어 계류된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
오수진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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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면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지난 3월에 발의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 소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민주당이 최근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어 아주 ...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태도변화를 보였다.
한편 같은 날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도 국회를 찾아 김동연 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권순정,신현정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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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요구하는 건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지방의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본법 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재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
이상훈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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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9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 바꾸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
권순정,오수진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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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농업인단체들이 7일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법사위를 ...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농해수위의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농협법 개정안의 계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
강기정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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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
■ “연수·선학지구 분당 판교처럼 계획 수립해야”(유승분·국·연수3)
올해 2월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고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 중이다. 특별법상 정비대상은 20년 이상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연수 택지지구가 노후계획도시의 대상에 해당한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
김성호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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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법원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5일 ...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이번 21대 국회에선 6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변호사회는 ...
변민철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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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는 김포 등 11개 시·군이 경기북도 관할구역으로 돼 있는데, 도는 ... 노림수라는 비판의 경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해석이다.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정치적 어젠다가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총선 무렵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
김우성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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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지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이런 배경에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제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됐으나 장기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단은 신속한 수사로 매년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은 적정 수가 산정과 급여 확대로 ...
최창혁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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