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與, 7개 상임위 수용… 22대 원구성 마무리

  ...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7개 상임위를 맡기로 하면서 원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6일만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명단에 경기지역 3선 의원 모두 빠져 ... 상임위를 맡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사퇴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원내 의석수 격차에 따른 '엄혹한 정치 현실'을 언급하며 ...

  권순정 2024-06-25

•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후보 추대… 사실상 후반기 원구성

  ...age0--]]//-->안산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의회 구성을 사실상 마쳤다. 예상대로 의석수가 2석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실을 전반기에 이어 가져가고 초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4자리 ... 황은화 의원과 김유숙 의원이 각각 맡는다. 안산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10총선에서 국회의원이 새인물로 바뀌면서 내후년의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역할과 ...

  황준성 2024-06-25

• 

  [사설] 국민의힘 '친윤 대 비윤' 구도로는 성공할 수 없다

  ... 이후 국민에게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여당 비상대책위는 무능으로 일관했다. 국회가 개원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전대)에서 ... 전 장관 대사 발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서 민심과 괴리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의석의 절대적 열세를 극복하고 집권세력으로서 나름의 역할과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의 당정 관계의 ...

  경인일보 2024-06-24

• 

  “민주당, 22대 압승 안주해선 안된다… 3년뒤 대선승리 확신 불안요인 많아”

  ... 상당한 만큼 당내 견제 장치를 만들고 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는 총선 결과에 안주해선 안된다는 공통적인 의견들이 이어졌다. 리서치업체 한국사람연구원 정한울 원장은 “의석수로는 압승했지만,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경합세”라며 “2020년 총선에서 양당 격차는 8.5%p였는데, ...

  오수진 2024-06-18

• 

  [사설] '반쪽 국회'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주가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와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로 반쪽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 벽두부터 야당 단독 국회 개원이란 기록을 세우면서 ... 살려주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특검과 사법기관을 압박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민심은 ...

  경인일보 2024-06-17

• 

  22대 인천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12명의 정책공약·소신

  ... '광역교통망 연결' '지속가능한 인구구조 대비' '접경지대 평화 체계 구축'…. 제22대 국회에 발을 내딛은 인천 지역구 의원들은 정치·사회·경제·문화·안보 등 다양한 주제를 의제로 내놓으면서도 ... 수요가 많아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광역시다. 이번 국회에서 인천 의석이 1석 더 늘어난 것도 증가한 인구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박찬대 ...

  박현주 2024-06-13

• 

  여야, 원구성 '강대강' 대치… 22대 '반쪽개원' 장기화되나

  ... 지켜볼것” “관례 존중후 법 개정해야” 우려도 22대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자당 의원들의 18개 상임위 위원 선임안을 제출했다. 또 의석수 비율대로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들의 명단을, 법사위(정청래 의원)·운영위(박찬대 의원)·과방위(최민희 ...

  권순정 2024-06-10

• 

  [윤상철 칼럼] '87년 체제'의 교착

  ...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한다. 체제의 보다 미시적인 특징은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통하여 지역이나 세대 등 다양한 사회균열에 기반한 할거정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 여대야소 등 의회 내의 정파적 불균형이 심각해질 때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여당과 야당 간의 의석분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타협에 의한 국정운영이 시도되고, 외견상 원만한 민주주의정치를 ...

  윤상철 2024-06-04

• 

  [사설] 여야, 원 구성부터 협치의 정신 살려야 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개원 벽두부터 여야의 협치 가능성은 아예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데드라인을 법정시한인 7일로 못박고, ...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승자독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따라 의석을 기준으로 배분해 왔다. 이 과정이 늦어지면서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경인일보 2024-06-03

• 

  진영으로 얼룩진 '21대'… 갈등으로 시작하는 '22대'

  민주 “합의 안되면 의장 일방선출” 상임위 협상안돼 본회의 단독 조짐 국힘 “관례중시… '의석의 힘' 자제 국민에 절망”… '거야 책임' 강조 21대 국회가 끊임없는 갈등 속에 민생입법을 다음 국회로 떠넘겼다는 평가를 받으며 29일 임기 4년을 마쳤다. 지난 2020년 5월30일 개원한 21대 국회는 180석 여당( ...

  권순정 2024-05-30

• 

  [사설] '채상병특검법' 촌극으로 임기 마친 21대 국회

  역대 최악의 정쟁 국회로 비난받았던 21대 국회가 끝까지 정쟁용 촌극으로 임기를 마쳤다. 국회는 28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 정략적 타격을 가하려던 의도가 야권의 내부 출혈로 전복된 셈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의석수가 개헌선에 육박한 22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고, 실제로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시 ...

  경인일보 2024-05-29

• 

  [사설] '순직 해병 특검', 여권 발상의 전환 결단해야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탄핵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 총공세를 지금과 같은 전략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가 여권이 당면한 문제다. 게다가 22대 국회는 의석수 변화로 재의결을 가능케 하는 이탈표의 숫자도 10석 이하로 줄어든다. 이러한 전반적인 ...

  경인일보 2024-05-27

• 

  '경인출신' 22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21대보다 대폭 줄 듯

  ... '후반기' 4선 안철수에 배정될지 '관심' 21대 국회에서는 경인지역 의원들이 입법부 요직인 상임위원장을 다수 맡았지만, 22대 전반기에는 손에 꼽힐 ... 왔다. 민주당 11개 상임위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온 셈이다. 반면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변수가 많다. 의석 비율에 따라 11개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은 ...

  권순정 2024-05-16

• 

  [사설] 야당의 특검과 검찰개혁 주장 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공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두 정당은 각종 특검법과 입법 공조를 위해 양당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추진하겠다는 ... 나오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순이란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몰아준 거대 의석은 야당 지도자에게 법적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도 ...

  경인일보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