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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수원 버스 기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명의 버스기사 모두 4개월 사이에 수원 장안구와 영통구의 노상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 미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뒤 재빨리 제동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
손성배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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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8월 13일자 8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의 한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5일 오후 ...
박경호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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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5월 16일자 8면 보도)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의 한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한밤중에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
박경호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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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로 최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천 세일전자의 전 대표가 6억원대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대표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
박경호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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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안법 위반사건 중 2.9%만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처벌이 약한 만큼 재범률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기소된 자 중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66.8%였지만, 2017년에는 76%까지 ...
김연태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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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의소홀 전형적인 인재”
소방업체 등 9명도 금고 1~4년
14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세일전자 화재 사고(2018년 9월 20일자 8면 보도) 관련, 검찰이 회사 대표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A(61)씨에게 금고 4년과 벌금 ...
박경호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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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어린이집 원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
김환기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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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건물 공사장에서 얼어붙은 바닥을 녹이려고 휘발유를 뿌렸다가 불을 내 12명의 사상자를 낸 작업반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사와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
박경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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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 속에서 대학생인 실습 선원에게 무리한 작업을 시켰다가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외항선 선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항선 선장 A(6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중동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이던 화학물 ...
박경호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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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다만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
박연신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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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 충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 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39)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갑판원 김모(47)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박경호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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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1살배기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장난감을 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여·60)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
박경호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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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해 가·감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가점의 경우 여성·청년·장애인·다문화가정의 보유자의 경우 15%, 정치신인 10%, 당 사무처와 보좌진·당 공로자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 보유자 역시 최소 10% 감점을 부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아울러 미달지역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추가 공모에 들어갔다.
/정의종기자 je...
정의종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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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 충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 심리로 열린 23일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에게 각각 금고 4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
박경호
2018-04-2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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