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지주, 순환골재 성토후 도로화
이웃 “협의 없이 메워 환경오염”
市 “임의 형질변경 했다면 불법”
이천시 율면의 한 토지주 A씨가 농지내 '구거'를 환경오염의 주범인 순환골재로 임의로 성토, ... 사용하고 있다.
이에 율면 일부 주민들이 율면 오성리(지번 937)의 지적상 구거를 주변농지의 지주와 상의 없이 임의로 성토해 농업용수의 흐름 저해와 농경지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며 ...
서인범
2020-05-13
-
... 건설부문·SK건설·코오롱글로벌은 권선 6구역에서 공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공사장에서 발생된 토사 일부가 농지에 불법 성토되고 있는데도 관리·단속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농지법상 농지 성토는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영농에 피해를 주면 안되고,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화성시와 ...
김영래,김동필
2020-02-06
-
도내 일부 지자체가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성토하는 행위에 대해 합법과 불법을 놓고 혼선(2018년 5월 3일자 8면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업장폐기물 42만t을 경기도내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석재가공업체 대표 이모(44)씨 ...
김영래
2019-11-12
-
... 시행규칙 상 성토 기준에 '순환 토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부분을 제외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이외에 농업진흥지역 내 매립농지 전수 조사와 농지 성토 사전신고제 운영으로 성토 작업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불법 농지 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
김종호
2019-07-25
-
... 공사 중지 고발”
마을 안에 위치한 산에 개간사업이 진행되면서 황폐해지자 주민들이 업체의 불법 산림훼손과 분양 의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에 위치한 보금산(해발 365m)은 ... 있다”며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그동안 마을발전기금 600만원과 대동회 후원금 50만원, 주변 농지에 흙을 반출해 성토해주는 등 갈등없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이 마을회관 건립비용 2억원을 ...
양동민
2019-02-07
-
... 슬러지(오니) 등으로 의심되는 검은 흙에서 악취가 진동,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폐토석을 농지 성토재로 불법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농사에 적합한 ... 생태하천인 신둔천과 맞닿아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지에 성토할 경우,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관개용수로 ...
서인범
2019-01-10
-
... 축사신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300여명에 달하는 농민들은 “남양호 일원은 우량농지로 고품질,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데 지난 2016년부터 장안면에만 80여개의 ...
이들은 또 건축 중인 축사에 대해 세륜 시설 미설치, 농로파손, 영농주민의 농로사용 침해, 불법적인 성토, 개발행위 위반 등 위법 사항 및 주민 피해 발생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
김학석
2018-11-28
-
... 시시비비를 가려내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토지주 A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성토) 위반 혐의로 처인구에 의해 고발됐다.
토지주인 A씨는 “행위자가 최초 밭에 1.9m만 흙을 성토하기로 해놓고 기존 농지보다 8m 높게 그것도 무기성오니 폐기물 수만t을 묻었다”며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잘 꾸미면 몹쓸 땅을 ...
손성배,박승용
2018-10-29
-
우리는 그동안 무기성 오니를 비롯한 산업폐기물을 활용한 불법 농지성토를 관리할 법적 제도의 허술함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하지만 효과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 투기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다르다. 재활용 처리를 거친 무기성 오니라도 농지에 성토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자치단체 부서별 해석 역시 서로 다르다. 건축 담당부서는 ...
경인일보
2018-08-31
-
...-[[--image0--]]//-->
85% 탈수뒤 허가장소 투기 원칙
운송업자 “수만t 불법폐기” 의혹
“허가업체도 서류로만 법적절차”
市 “시료 분석의뢰, 점검나설 것”
화성시 곳곳에 ... 무기성오니 재활용을 법규에 명시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활용 처리를 거친 무기성오니라고 해도 농지에 성토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자재 운송 업체인 D사와 ...
손성배,김학석
2018-08-30
-
...-[[--image0--]]//-->
골재 등 폐수처리 2만㎥ 무상제공
“간척사업에 사용 농지법상 불법”
업체 “市, 매립 인허가 문제 없어”
주민 “단속 회피 미신고 행위 많아”
한국농어촌공사가 ... 수분 함량을 70% 이하로 탈수·건조한 뒤 양질의 토사와 5:5 비율로 섞으면 건설현장 등의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
K사는 지난 2004년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연간 1만5천t)를 ...
손성배,김학석
2018-08-22
-
... 심각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그치질 않는다. 문제는 무기성오니를 비롯한 산업폐기물을 활용한 불법 농지성토를 관리할 법적 제도에 허점이 많고, 이에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혼란스러워 ... 5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은 물론 최근에는 용인시의 한 관광농원 개발예정지에 무기성오니를 성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가막힌 일은 여주시와 광주시가 무기성오니를 사업장폐기물로 판단해 불법성토에 ...
경인일보
2018-05-04
-
...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시 곤지암읍 부항리 농지에 성토된 무기성오니를 불법 성토로 보고 여주시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 같은 처분에 ...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타 지자체도 “무기성오니는 농업용으로 사용되면 안된다”며 “현행 농지법상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부처도 제각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사용 ...
김영래,박승용
2018-05-03
-
... 입힌다는 지적에 따라 전담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농지관리팀에서 365일 주야간 상시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자 전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시는 또 불법성토 농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수매하지 ... 중이다.
김무현 시 농정과장은 “도시화가 진행 중이긴 하나 김포는 여전히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가 많은 농업지역”이라며 “불법매립 농지는 개발행위를 일체 불허하고, 통행제한을 어기는 덤프트럭은 ...
김우성
2018-01-16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