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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온' 게재
음란소설·음성 딥페이크 설명 안해
유사한 행위, 범죄로 인식 못할 수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대책 필요
“온라인 채팅앱을 이용하거나 1인 미디어 방송 보는 사람? 답변이 곤란하면 노란색을, 질문에 YES면 초록을, NO면 빨간색 카드를 들어보세요.”
신호등 토론 시간. 중...
김동필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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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한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감시단'이 4개월간 1만5천건이 넘는 예방 신고 활동을 벌였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활동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온라인 청년감시단 1기' 15명은 최근까지 1만5천656건에 대한 성범죄 관련 게시글을 신고했다.
청년 1명당 1천건 이상의 성범죄 예방 신고를 한 셈으로, 10월 말 기준...
윤설아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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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사진합성' 경찰 수사중
'피해지원 전담 조직' 활동시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를 살피던 경기도가 이 지사를 비롯해 전·현직 정치인과 유명 인사,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해 성적 희롱물이 만들어진 점을 파악한 것인데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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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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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지난 7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시흥 모 고교 교사 B씨는 22일 뒤늦게 직위 해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가입해 영상을 내려받은 B씨 등 교사 4명이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기존 인천 1명·충남 2명·강원 1명 등 4명에서 디지털...
신현정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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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인, 강도와 같은 5대 범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범죄 신고 중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행)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
살인은 지난해 94건에서 올해 86건으로 8건 줄었고, 강도...
이원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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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건수비율
'n번방 사건' 이후 유입 급증 165건
피해자 93.8% 여성·13.2% 미성년
'n번방 사건' 이후 인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165건으로, 지난 한 해 47건에...
윤설아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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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10대 연루자 교육당국에 공개하라.”
경기여성단체연합(이하 경기여연)은 “교내에서 발생되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실태조사와 연루자 명단을 교육당국과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여연은 지난 29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0% 이상이 10대, 이들이 학교로 돌아왔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디지털 ...
신현정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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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 45명 추진단 '발족식'
이수정 교수·불꽃등 대응방향 대담
이재명 지사 '전문인력 양성' 약속
'n번방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나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설치 등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
김성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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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세태 아이들에 투영
또래집단 남성문화 性도구화 지적
성교육·처벌보다 스스로 인지 우선
'타인의 결정권' 이해·존중 정립을
최근 청소년 범죄 유형을 보면 기성세대들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여성을 소유할 수 있다고 '대상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놀이를 위해, 또는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박현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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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현실보다 디지털 더 친숙
성적 호기심 채우는 놀이쯤 인식
보호관찰 등 초등생 5년간 4배↑
'性 터부시' 또래 은밀 공유 지적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유튜브 세대'는 디지털 공간을 놀이·휴식 공간으로 받아들인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도 하나의 '놀이'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래들로부터 인정 받기 위해 저지르는 행위가 범죄인지...
박현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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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대상 단발성 범죄 아닌
사전계획·의도적 접근 악의적 양상
지속적 표적·교묘한 이용 잔혹함도
10대 관련 상담 4년새 두배이상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불법 수익 등의 목적을 가진 형태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 호기심에서 비롯된 단발성이 아니라 박사방과 n번방 등 범죄집단의 그루밍수법으로 피해자를 회유·협박하는 악의적인 계획범죄 양상을 보이고 ...
박현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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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변호사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선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지방변호사회 협조로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성범죄 관련 법률지원 경력이 있고,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변호사 5명을 인천시에 추천했다.
인천시는 ...
박경호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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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전에 '범죄 수익 압수'
만 13세미만 미성년자 연령상향
사회적 인식전환에도 주력 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해 신...
이성철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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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대 1 상담 창구' 문열고
통합지원센터·모니터링단 구성
성남시가 n번방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전용 상담 창구, 통합지원센터, 모니터링단 구성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여성단체들이 n번방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릴레이...
김순기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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