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했고, 홍기원(평택갑)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법 개정안'은 고시일 당시 미공개 정보 취급기관 종사자를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 등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
김연태,정의종
2022-01-12
-
정거장 3개 설치 모란~판교역 3.86㎞ 구간…기재부 내달 중 1차 회의
내년상반기 최종 결과… 지역사회 예타 윤곽제시 불구 규정상 미공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중에 1차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판교 교통난 해소, 판교와 원도심(수정·중원구) ...
김순기
2021-11-30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
김태양
2021-11-24
-
내부정보 이용 '실형'이어 무죄도
22일 공판, 향후 사건 분수령될 듯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무죄가 선고(11월10일자 7면 보도)되자 향후 이어질 관련 사건 재판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9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
신지영
2021-11-11
-
개발 당시 3차례 조사 '2건 미공개'
유물 나왔지만 “공사 무관” 마무리
'대상지역 축소' 미심쩍은 정황도
검찰 '郭 아들 50억' 편의대가 의심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진행된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지중화·확장부지에 대한 문화재발굴보고서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문화재 조사 후 약식보고서라도 2년 내로 제출·공개하게 돼 있는데, 공개되지 ...
김동필
2021-10-22
-
... 것이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꺼리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를 해선 안 된다. 최근 공직 수행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전철 역사 예정지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징역 3년형이 선고되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문제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유죄가 확정되면 ...
경인일보
2021-10-19
-
... 소수 교사의 의견만으로 전국 단위 현장에 투입하는 국책연구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토론회는 토론회라는 공론장에서 이미 발표한 원고에 대해서도 미공개 뿐 아니라 해당 토론회의 발제문과 토론문 일부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OECD 국가 중 영유아교육의 이상적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에서 ...
김명하
2021-10-13
-
경기도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를 단속해 500여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했다.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를 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사례다.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총 55...
명종원
2021-09-27
-
17개 광역단체장중 미공개 유일
“대선 후보로서 공사 구분” 강조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차 사용 일수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을 했다.
사준모는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공·사를 구분해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적으로 중요한 정보”라며 정보 공개 청구 신청 ...
이시은
2021-08-30
-
...
이들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자칫 해명을 잘못했다가 경찰 수사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선을 앞두고 당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료 미공개로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오명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의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정찬민 의원은 그러나 윤석열 대선 캠프 국민소통위원장 ...
정의종
2021-08-25
-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혐의
휴대전화·매매 계약서 등 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김 전 구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 ...
김주엽
2021-08-25
-
... 아울러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중에서도 1명(1건)의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인사는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4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
김연태
2021-08-24
-
...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서약서를 명문화 했다.
이해충돌방지서약서에는 도 소속 모든 공직자는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하면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거래하거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도 소속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할 ...
남국성
2021-07-07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전문인력 준법감시관 임용 감시… 예방 교육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지구지정 제안 미공개 정보이용 매매등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문인력을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
김성주
2021-06-23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