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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PDF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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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오진·편지 검열 교도소 배상 책임

수감자 오진 편지 검열 교도소 배상 책임 국가가 한 교도소 수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감 도중 교도소 내 공중보건의가 과실로 오진한 데다 교도소측이 부당하게 편지를 검열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다. 지난 2009년 6월 전남 순천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A(51)씨는 함께 수감된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어깨를 다...

2011-08-03
전철 승강장 취객 사망 코레일에 15% 배상 책임

전철 승강장 취객 사망코레일에 15% 배상책임 수원지법 민사16 단독 신진우 판사는 전철역 승강장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대학생 최모씨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6천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전펜스가 전철역...

2011-03-23
안락사 종마 관리소홀 책임 "승마클럽 일부 배상" 판결

안락사 종마 관리소홀 책임 승마클럽 일부 배상 판결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종마 관리를 잘못해 말을 안락사시키게 됐다며 말 주인 전모(42)씨가 위탁관리자였던 용인 모 승마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

2011-01-14
"워터파크 안전사고 업주측 배상책임"

워터파크 안전사고 업주측 배상책임 표지판 요원배치 의무소홀 원고 항소심서 승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표지판과 통제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면 업주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4민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다이빙을 하다 중상을 입은 김모(20)씨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010-10-04
소유자 확인않고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에 50% 배상책임

소유자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공인중개사에 50% 배상책임 수원지법 민사8단독 이현석 판사는 엉터리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3자에게 돈을 빌려준 최모(35)씨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해 준공인중개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67만5천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

2010-08-26
국수가락에 미끄러져 골절 대형마트에 80% 배상책임

국수가락에 미끄러져 골절 대형마트에 80% 배상책임 인천지법, 원고 과실 일부 인정 인천지법 민사6단독 박정운 판사는 대형마트 매장에서 국수가락을 밟는 바람에 미끄러져 다친 한모(57 여)씨가 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2010-08-03
선임병 가혹행위 자살 국가도 70% 배상책임

선임병 가혹행위 자살 국가도 70% 배상책임 군대내 구타사고의 피해자 책임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책임에 대해 국가는 70%, 가혹행위 선임병들은 30 %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4년2월 육군모공병부대로입대한 김모씨는 같은 소대 최모 병장 등 3명으로부터 심한 폭언과 구타를 당하...

2010-07-26
정몽준 동구릉 골프장허가 배상판결 책임추궁

정몽준 동구릉 골프장허가 배상판결 책임추궁 ○…서울고등법원의 동구릉 골프연습장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 구리시가 (주)충일개발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이 지난 27일 기각판결이 난 것으로 알려져 손해배상금 전액의 구리시 배상이 불가피할 전망.지난 29일 한나라당 양태흥 구리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 정몽준 대...

2010-05-31
회생절차기업서 특정채권 누락... 채권자에 손해땐 배상책임져야

회생절차기업서 특정채권 누락 채권자에 손해땐 배상책임져야 수원지법, 채무자주의의 무명시 최초 판결 회생절차(옛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업체측 채무자가 채권목록에서 특정 채권을 누락했다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채권목록에 대한 채무자의 주의의무를 명시한 최초의 판결로 향후 관련 소송이 잇따...

2010-04-30
대법 "에버랜드 무빙웨이 안전사고 배상책임"

대법 에버랜드 무빙웨이 안전사고 배상책임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 는 수학여행을 갔다 무빙웨이에서 넘어져 다친 학생 이모(19)양과 가 족이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모차 등 의 승하차를 돕기 위...

2010-01-22
"도선사회 간접손해 본 회원, 임원 배상책임 물을수 없다"

도선사회 간접손해 본 회원 임원 배상책임 물을수 없다 법원, 손배소청구 기각 인천지법 제11민사부(최은배 부장 판사)는 인천항도선사회 회원들이 도선사회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전 직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송에서 회원들은 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만큼 임원들을 상대로 배상책 임을 물을 수 없다 며 청구를 기각했 다고 7일...

2009-12-08
급발진 사고 판매업체 배상책임...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판매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현재 법원 에 계류돼 있는 수백건의 급발진 관련 소송에 직접 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30일 조모(62)씨가 벤츠 차량 수입 판매업체인 (주)한성 자동차를...

2009-10-01
"승객이 열차 지붕에 올라가 고압선 감전 안전소홀 철도공 배상책임"

승객이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갔다 고압선에 감전돼 다쳤다면 철도공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는 형 사재판을 통해 업무상 과실 책임이 없는 점을 인정받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열차 지붕에 올라갔다 감전 당해 화상을 입은 A(...

2009-09-29
"조합장 이중분양 조합에 배상책임"

"조합장 이중분양 조합에 배상책임" 안양 대림아파트 피해자 줄소송 이어질듯 2009년 09월 28일 (월) 왕정식·최해민 goals@kyeongin.com [경인일보=왕정식·최해민기자]14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안양 비산동 대림아파트 조합장 이중분양 사건과 관련, 조합장의 사기행각에 대해 '주택조합'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

200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