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같은 법인내 이동배치 제한적 1법인 1공장 원칙 '대못 족쇄'

  ... 공장증설에 따른 재배치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법인 내비지정업체제조 생산공장으로 이동배치할 경우 특례기간 파견근무 예외 허용 이라는 단서조항을 현행법에추가해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충역복무대상자 중 일정 비율 을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로 대체하는 신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상공회의소관계자는 산업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할 제도 운영이 일부 규정으로 장애가 되고 ...

  김연태 2015-05-22

• 

  4~5년 '경력 성장기회' 국가가 빼앗는꼴

  ... 놓치게 되는 셈이다. 산업계와 교육계에서는 대규모 실업난 발생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중 소기업연구 원에 따 르면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병역의무를 대체한 인력은 현역 4천명,보충역 4천명 등 총 8천여명으로, 연간 8천700억원의 생산유 발효과 와 2천 300억원의 부 가가치 효과 를 냈다. 병역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산업 기능적 측면도 중 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

  김연태 2015-05-20

• 

  해지면 사욕에 눈뜨는 공익요원

  ... 관리 손놓은 병무청 근무기관 최근 공익근무요원들이 일과 시간 이후 범죄를 저지르거나 허가없이 겸직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은 일과시간 이후에도 별도의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병무청과 각 기관들은 관리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등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병무 청에 따르 면 병역법상 병무청과 ...

  김범수 2015-04-13

• 

  야, 언론녹취록 깜짝 공개… 여 '당혹'

  ... 올랐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71년 첫 신체검사를 받은 홍성이 시골이라 엑스 레이를 찍지못했는데 1975년 대전에서 재검을 받을 땐 엑스 레이가 있어서 진실대로 (보충역판정이)됐다 고 해명했으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 리당 이장우 의원은 지금 후보자가 걸으면서 약간 부자연스럽다 며 부주상골은 발목뼈가붙지않아 다른 뼈가 하나 더 생기는 ...

  송수은 2015-02-11

• 

  [데스크 칼럼] 군대내 폭력 모두가 책임질 일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일부는 아프지도 않은 무릎 연골 수술을 받거나 친인척 등 가능한 모든 백을 동원해 입대를 피했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군 면제받은 사람을 신의 아들, 보충역은 장군의 아들, 현역 입영자는 어둠의 자식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그만큼 군생활이 힘들었다는 것이다. 대다수 젊은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구렁이었다. 그렇기 ...

  2014-08-11

• 

  군복무 피하려 손가락 절단 철없는 대학생 '집행유예'

  ... 손가락 절단과 폐결핵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징병 신체검사를 받았지만,현 역 군복무를 피하진 못했다. 어떻게든 현역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싶었던 김씨는 손가락 2개가 없을 경우 4급 판정(보충역)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김씨는 2013 년 3 월 20일 밤 자유공원에서 작두로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절단했다. 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고 ...

  김민재 2014-07-16

• 

  2015년 산업기능요원 배정 신청접수

  ... 15년 산업기능요원 배정 신청접수 인천중기청 30일까지 3개분야 신규기업은 지정업체 신청 우선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이 30일까지 공업 광업 에너지 3 개 분야 20 15년 산업기능요원(현역 보충역)배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신규 병역지정업체와 기존 병역지정업체 모두 할 수 있다. 신규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부터 해야 한다. 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

  박석진 2014-06-10

• 

  중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산업기능요원 배정 신청

  ... 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 인원 배정을 위한 신청을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받 는다. 2015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 규모는 현역 4천 명, 보충역 4천500명 등 8천500명이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와 소속 학생, 중소기업이 산학 협력을 통해 3자 취업 협약을 맺은 업체는 우선적으로 병역지정 업체로 추천 선정되고, 참여 학생(졸업생)역시 ...

  신선미 2014-06-03

• 

  [사설]강력범 병역면제 방안 신중한 검토를

  ... 방안 신중한 검토를 강도나 강간범 등 강력범에 대해 군복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분야 100개 실행과제의 하나인 이 방안은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를 일정기간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 군복무를 면제시키겠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수형자 소집 증가로 복무관리가 어렵고 복무 중 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면제조치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

  2013-11-14

• 

  고위직 10명중 1명은 '병역 면제' 장·차관급·국회의원 68% 현역

  ... 등 4만 6천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5명중 14명(12.2%)은 질병과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군 면제됐으며, 101명(87.8%)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이는 지난 참여 정부 대비 7.8%p,이명박 정부 대비 0.4%p 가 높은 것이다.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 114명 중 97명 (90.7%)은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

  2013-05-31

• 

  김병관 공사 리베이트·윤성규 논문 표절 야권, 장관 후보 추가의혹 '전방위 공세'

  김병관 공사리베이트 윤성규 논문 표절 야권, 장관 후보 추가의혹 전방위 공세 서남수 보충역 복무 논란 윤상직 지명 직전 증여세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등 야권은 21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증여세 탈루, 무기거래업체 근무등 의혹에 휩싸인 김병관 ...

  2013-02-22

• 

  내항8부두 역사문화공간 조성 인천대교 등 통행료 감면 연장 …

  ... 보궐선거를 14일 앞두고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과 정책, 자체 판세분석 등을 들어보았다. / 박경호 기자 pkhh@kyeongin.com 김홍섭(새누리) 강선구(민주통합)경기대사회과학부 학사 최종학력 경희대 국어국문학 학사 보충역만기제대 병역면제(수형)공직선거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전과 집시법 위반 153억 101만 8천 원 보유재산 2억 9천451만 7천 원

  2012-12-05

• 

  공익근무요원 X 사회복무요원 O

  ... 사회복무요원으로, 유급 지원병은 전문하사로 변경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국제협력분야와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 체육요원으로 ...

  2012-11-14

• 

  중기 병역업체 지정 신청

  ... 상시 근로자수 10 명 이상 중소기업이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5명 이상 벤처기업도 가능하다. 올해 배정 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7천 명(현역 4천 명, 보충역 3천 명)이다. 산학연계로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우대를 받는다.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산업기능요원 현역을 채용해 34개월, 보충역을 26개월간 각각 활용할 수 있기 ...

  201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