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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성소수자 인권 '세계에서 가장 낮고, 최근에는 하향세'
SOGI(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는 매년 '한국 LGBTI 인권현황'을 발표한다. LGBTI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를 뜻한다.
'2019년 한국 LGBTI 인권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성 소주자 인권지수(무지개 지수)는 8.08%로 전년 11.7%보다 3.62%p ...
경인일보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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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 후보선정 지연 횡포
백혜련 절차 보완법 대표발의
신동근 “국민의힘 몽니” 맹공
경기·인천지역 여당 의원들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속도를 끌어 올리는데 집중했다.
... “국민의힘 입장은 몽니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세 가지 사항을 동시에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
김연태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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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민주당은 법상 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
김연태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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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다.
지난 7월15일 법이 시행되고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정상적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야당에 협상 카드를 내놓기도 했다.
/김연태기자 ...
김연태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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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최근 우리는 정치적 다원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볼 수 있었던 삼권분립, 법의 지배, 언론의 독립, 소수에 대한 존중 등이 동요하고 있음을 목도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 ... 인한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용하기만 하다. 과연 이들이 환경생태주의자인지 의심스럽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을 가진 나라에서 우리 민족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눈감고 있고, 정권에 ...
윤상철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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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살포 인권 도움 '의문'
남북합의 불이행 구실로 악영향만
국민안전, 표현의 자유보다 앞서야
“규제 도시들, 교류 최우선 당사자”
...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정 시장은 “전단이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합성사진 등으로 채워진다면 북한의 실상과 인권에 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
김우성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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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4곳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경제협력과 교류를 위한 법을 근거로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 역시 ...
강기정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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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과 후퇴에서 뼈저리게 얻은 남북관계의 교훈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상 간 남북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부여”라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미국은 ... 부탁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에 침묵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라며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굴욕적 ...
김연태,정의종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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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 인권개선, 개방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전단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가치와도 맞는다”며 “통일부가 ...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
이성철,정의종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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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 인권개선, 개방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전단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가치와도 맞는다”며 “통일부가 ...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
정의종,이성철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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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0--]]//-->정병국(여주·양평·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에 대해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
대표발의자인 정 의원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헌법과 ...
정의종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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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0--]]//-->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대여 공세를 계속 했다.
김성원 ...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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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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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 맡았고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 외교통일위,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 한국당 간사와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를 ... “정부가 북송 근거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를 들었는데, 이는 정착이나 주거 지원금을 안 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해 북송을 ...
정의종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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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5년새 2.7배↑”
정병국 “통일부 3년 30억 예산받고 北인권보고서 '0'”
김경협(부천원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개관 이후 3년간 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받고도 단 한 건의 북한 인권실태보고서도 ...
김연태,정의종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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