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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16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C(39)씨에게는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
변민철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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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발견되는 피해 때문에 임차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에선 지난해 전세 사기로 기소돼 올해 초 1심 판결을 받고 이미 구속 상태인 한 임대인의 전세 물건 관련 새로운 고소장이 ... 경찰에 신고하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 사건 일당의 피의자 중 한 명은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다른 유사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다.
다행히 반가운 ...
김준석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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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IPA) 전 임원(2023년 8월25일자 4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IPA 전 임원 A(6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3월께 “인천항 항만 배후부지 내 녹지 공간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민간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
변민철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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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네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했다.
이러한 범행으로 지난해 이들 5명에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B씨를 제외한 4명만 재판을 받게 돼 각각 징역 1~7년형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신분 상태에서 출국금지 신청이 되지 않아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제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9개월째 추적하고 있지만 행적은 요원한 상태다.
경찰은 ...
김산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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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확인도 오래 걸려
檢, 살인고의 인정 어려워 혐의 변경
20대 계부는 '학대죄' 불구속 송치
태어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발달장애인인 ...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측은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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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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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재외동포 A(3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속칭 '바지사장' B(7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 면세품은 높은 마진을 붙여 불법 유통업자에게 넘겼다.
세관은 C씨 등 3명을 지난해 5월 먼저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세관과의 공조로 폐쇄회로(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바꿔치기 장면을 ...
변민철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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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확인됐다. SPC 피비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으로 그룹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되고 허영인 회장의 출석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같은 계열사인 던킨 수사도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 부당노동행위 피해자인 동시에, 던킨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해 2021년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쌍방 송치된 두 사건은 현재 같은 수사부에 배당돼 비슷한 시점 수사가 재개된 ...
김산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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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씨에게 “어떻게 무죄를 주장하느냐. 사람이 죽었는데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계열사 공장장과 안전관리자 등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소스 혼합기에 ...
김산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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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업장 직원이 공갈·강간 혐의
업주, 부천·성남 등서 재개후 성업
작년 검찰 송치뒤 기소 아직 안돼
“아빠한테 (성범죄)듣긴 했는데, 여기 오빠들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13일 ... 디스코팡팡 사업장이 다시 문을 열고 성황리에 운영되지만 정작 총괄업주인 C씨는 지난해 9월 불구속 송치된 뒤 여전히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티켓)매출 높이라는 C씨 지시를 범죄 교사로 ...
김준석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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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10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남성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11월 인천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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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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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1억원 넘게 사용 '배임'
지자체 수의계약때 문서 위조 정황도
나머지 범행 공모 4명은 불구속 재판
연간 최대 150억원의 수익사업 매출을 올리면서 목적사업엔 1억원도 들이지 않고 오히려 ... 특별사법경찰단이 송치한 미래재단 횡령 사건을 수사해 A씨를 포함한 미래재단 관계자 5명을 지난달 말 기소했다.
범행을 주도한 미래재단 설립자 A씨는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지난달 ...
김준석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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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평택 소재 영풍제지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1시50분께 평택시 진위면에 ... 관련해 “피의자 대상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형사 책임이 입증된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
조수현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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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게 재차 징역형을 내리자, 검찰이 이 사건 공범 관계로 의심받는 김씨를 즉시 기소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김동희)는 14일 오후 김씨가 다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김씨와 공범 관계로 의심받는 배씨의 이번 ...
김준석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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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겐 각각 징역 4~13년이 선고되고, 불구속 피고인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해 판사는 이례적으로 사기죄 ...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들(보조원)을 고용했다.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
경인일보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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