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경유 → CNG 대체' 버스 사업자 연료 보조

  ... 배출원인 경유 자동차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노선·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와 ...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량 관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9개월 동안 영치를 ...

  황준성 2017-05-31

• 

  개인정보 '잠금장치없는' 온라인 여행카페

  ... 여행카페를 통해 예약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해당 카페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여행객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적어 예약 글을 올렸는데 비밀이 보장 안돼 같은 카페 회원이었던 상사가 우연히 ... 동행인원, 생년월일 등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협회 관계자는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가족의 이름, 나이, 생일, 정치성향 등 개인과 관련된 모든 것이 개인정보”라며 ...

  신선미 2017-04-28

• 

  훔친 이름으로 카셰어링… 사고 뺑소니 '간 큰 10代'

  ... 카셰어링(car sharing·차량 공유) 업체 차량 79대를 빌려 탔으며, 이용료를 내지 않거나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카셰어링 업체 애플리케이션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A군 등은 차량 이용료도 내지 않았으며, 이들이 사고를 낸 20대의 차량 수리비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1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정확한 ...

  정운 2017-04-04

• 

  한권으로 끝내는 수원시 2017 새 정책·제도

  ... 학생 중 소득 분위 등 경제적 조건을 고려해 이자를 지원한다. ■주민번호 변경 가능 주민등록이 유출돼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민등록번호를 ... ■푸드트럭 7곳 영업 '청년푸드트럭'의 이동 영업이 가능해진다. 수원시가 선정한 푸드트럭 사업자들은 만석공원, 일원공원, 수원화성박물관, 권선구청 등 7개소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

  김대현,공지영 2017-01-04

• 

  고스란히 정보털리는 쇼핑몰 사업자들

  ...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외에도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사업장 소재지 등이 모두 공개돼 사업자들로부터 개선 ... 공개되는 정보는 사업자들이 각각의 판매쇼핑몰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들”이라며 “다만 사업자들로부터 민원이 있어 휴대전화 대신 유선전화번호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각 시·군·구에 안내하고 ...

  신선미 2016-12-05

• 

  [발언대] 구멍가게부터 대기업까지… '2016년 경제총조사'

  ... 평택시(약 3만9천개), 안성시(약 1만7천개), 오산시(약 1만3천개)로 약 21만개 사업체가 해당된다. 조사표를 '공통항목'과 '산업별 특성항목'으로 분류했다. 업체와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종사자 수, 조직형태, 자산 등 사업체의 일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16개의 공통항목 중에서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결산마감월은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응답부담을 감소하고 정확성을 ...

  서상록 2016-06-10

• 

  [고양] 영업정지 막을 근거없는 불법동물화장장

  한강유입 고양시 장항천옆 미등록업체 버젓이 운영중 합법업체 “우리만 불이익” 시 “행정조치 수단 없다” 한강으로 유입되는 고양시 한 하천 ... 지난해 10월께부터 동물화장장을 운영 중이다. 이 업체는 건축물 용도 부적합 등의 사유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A업체는 홈페이지에 가짜 주소와 폐업 신고된 사업자등록번호를 ...

  김우성 2016-02-25

• 

  미숙한 행정 드러나도 '남 탓하는 구리시'

  ... 미숙한 행정 드러나도 남 탓하는 구리시 구리시가 미숙한 행정처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응모사업자에게 재산상피해를 준 것(경인 일보12월29일자21면보도)은 담당 부서의 행정실 수 때문인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시는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제 식구 감싸기에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시와 번호판발급대행 응모사업자 ...

  김우성 2015-12-31

• 

  구리 오락가락 행정에 사업자 울상

  구리 오락가락 행정에 사업자 울상 구리시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과정에서 미숙한 행정처리로 응모사업자에게 재산상피해를 줘 논란을 빚고 있다. ... 제작설비를 갖춰시에 완료보고 했다. 하지만 시는 A씨가 토지주로부터 사용권을 얻은 일부 주차면을 번호판사업장 전용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며 시설 보완을 요구한데 이어 민원전용주차 장 확보,주차장 ...

  김우성 2015-12-29

• 

  동네서점 외면하는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의 까다로운 입찰 참가자격 때문이다. 인천서점협동조합은 서적에 전산화 등을 위한 일련번호를 매기는 마크(M AR C)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과 전문인력을 갖춰기존마크 작업을 ... 개인작업장(직접생산증명서)으로 인정되지않고 있다. 문인홍 인천서점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서관련도 소매업사업자 등록만 하면 공공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수천만 원 이상의 도서납품 실적이나 ...

  김주엽,박경호 2015-11-09

• 

  '불법'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어… 전문가 "입증은 국세청 몫"

  ... '불법'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어… 전문가 “입증은 국세청 몫” 세무당국, 미등록 석유 주장 검찰, 증거 불충분 처분내려 보관의무 없는 전표 요구후 “비정상 경로” 단정짓기도 ... 주는 '자료상'으로 밝혀졌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이들 업체의 유류판매 허가서와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번호, 인감증명서, 석유공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에 계약을 했고, 정상적으로 ...

  김민욱,이재규 2015-04-09

• 

  아파트부가세 홍보 '늑장' 국세청, 추징에는 '번갯불'

  ... 정보를 적극 홍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일선 세무서는 홍보 업무에 소극적이라고 아파트 연합회 쪽은 전했다. 인천 아파트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입대의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는다. 그 때 입대의가 수익사업을 할 경우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안내조차 하지 않 는다 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공동주택 수익 사업에 대한 입주민의 ...

  김명래 2015-01-26

• 

  신보 사칭 가짜 보증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 피해자를 상대로 담보가 필요하니 신 보에 연락해 보증 상담을 받아보라 고 권유하며 조작된 번호 를 소개해줬다. 이 과정에서 신보를 사칭한 사기단은 46만 원의 회원등록비와 대출금에 대한 ... 166만 원을 송금받아챙겼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 보증서는 일반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 보증상담 보증심사 보증 승인 및 약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 급된다며 신보를 사칭한 ...

  신선미 2014-08-20

• 

  모바일결제 “주민번호 누르세요” 전면 금지라더니… '소비자 혼란'

  ... 쇼핑객문의 빗발 지난 18일 휴대전화로 영화 예매를 하려던 직장인 강모(30 여) 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결제가 가능한 것을 보고 순간 의구심이 들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는데도 ...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모바일 결제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가급적이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자리까지 마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

  신선미 201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