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라뱃길 북쪽 발전계획 수립 민간사업들 통합 관리 '기준' 마련 '계획 이득' 공공기여 사전 협상도 인천시가 소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는 경인아라뱃길 북부권역에 인구 ... 가치가 상승할 경우 발생하는 '계획 이득'을 공공에 이바지하도록 지자체와 민간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협상하는 방식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돼 시행한 후 처음으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
박경호 2021-08-13
...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할 수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 등과 사전 협상·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5년 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는 개발이익 환수 차원의 도시계획 변경 등 사전협상제를 도입하는 '사전협상형'을 추가했다. 중구 개항장 등 근대 건축자산이 많은 지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
박경호 2021-04-07
상당수 '민간주도 사업' 진행 불구 기반시설 등 '재투자 규모' 태부족 市 '공공기여' 사전협상 확대 방침 관련 조례 실질적 도입방안 구체화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 특성을 반영한 ... '1호 협상대상지'는 나오지 않았다. 인천연구원의 '민간개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천시 사전협상제도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천에서 일어난 도시개발사업 29건 가운데 ...
박경호 2021-04-05
성남시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제안자와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결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공에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방치됐던 토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 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
김순기 2020-07-01
... 환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 차원에선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협상제 도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새로운 사업관리 지침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 하향 등을 제시했다. 이성룡 경기연구원 ...
김연태 2019-08-14
... 외곽지역의 개발사업과 구도심의 필요사업을 결합하는 '결합 개발' 방식이나 서울시 등에서 진행하는 '사전협상제' 등이 사례다. 도민환원제의 모티브가 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 참여해 제1공단지역 공원·지하주차장 조성, 대장동 임대주택용지 등을 개발계획에 함께 담아 사전에 개발이익을 공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이렇게 확보한 공공개발이익은 5천503억원 규모로 ...
김성주 2019-03-20
... 공무원 비리를 자진신고하면 관 용을 베푼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감사 대상기관 공무원들이 사전에 과실 등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처분을 경감해 주는 플 리바겐(Plea Bargain) 제도 ... 경우 현장에 서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처분을 마 무리할 방침이다. 플리바겐은 미국법상 유죄협상제 도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 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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