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원양업계 선원들이 공직선거법에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존재함에도 원양업계 선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법적 장치 미비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후 정치권의 이해관계 및 ...
2012-11-01
... 인구 36만 명을 넘어선 용인 기흥구는 당연히 분구 대상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01 년 최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 대 1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 이상이면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다. 기흥구의 편차는 3.52 대 1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지만, 대상에서 빠져 있다. 대신 기흥 일부를 쪼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동백동을 다른 선거구인 처인구로 ...
2012-02-01
...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선관위의 업무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과 무상급식을 선거쟁점으로 판단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선관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선관위의 행태는 선관위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하부조직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도선관위 ...
2010-05-13
... 재판관)는 29일 용인시와 전북 군산시주민들이 지나친 인구 편차로 지방선거에서 투표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선거구를조정하라는 ... 비례가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시 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2조 1항도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
2007-03-30
...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성적에 따라 학생회 임원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한 결과, 인권위 측에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 S중은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상위 20%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돼 최순영(민노) 의원은 “선택받을 ...
2006-11-03
... “불문헌법인 대한민국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부의 수도이전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다. ◇수도이전 위헌 ...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내야 한다. 그러나 수도 이전 결사 반대 ...
2004-10-22
... 정모씨 등이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88대1에 달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규정인 선거법 25조는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률 개정때까지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결정의 일종으로 헌재는 2003년 12월31일까지 ...
2001-10-26
... 행위에 따라 결정돼 직접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들의 비례대표 의원 선거권을 침해하고 무소속 후보자에 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탁금 에 대해서는 “기탁금은 불성실한 입후보 차단을 위해 최소 액수이어야하 고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현행 2천만원의 후보자 기 탁금은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쉽게 조달할 수 ...
2001-07-20
... ▲기표란 밖에 기표된 경우 그 기표의 외곽선이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 접선돼 있으면 접선된 후보에게 기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이 조항은 헌법상 평등권, 선거권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법령"이라며 "1번과 마지막 순번에 대해서도 기표란 바깥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으면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소원을 낸 민주당 후보들은 260표차로 낙선한 ...
2000-05-18
... 설치부터 '삐걱' 학부모 사학입김 좌우'유명무실'법개정 투쟁 사학 교장 위원위촉권 배제 운영권 침해 반발 [속보] 이번 학기부터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의무화했으나 기구자체가 ... 서는'교원위원'을 뽑도록 해놓고 하위법인 시행령에서는 이들을 '교지원전체회의'에서 선출토록규정,직원은 피선거권없이 선거권만 갖도록 함으로써 위법 소지마저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연대는 따라서 사립학교 ...
2000-03-04
'경실련 명단' 一波萬波 정치권 거센반발 공동대응 조짐 개인명예·피선거권 중대한 침해행위 여야 비판 한목소리…일부 소송검토 當局 사법처리 나설땐 정면충돌 우려 경제정의실천연합의'공천부적격자'명단 공개에 대해여야 정치권 일부에서 명예훼손 소송제기를 비롯해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정치권이 강력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2000-01-12
...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또 다른 「담합입법」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의 임기 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53조3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28일 위헌결정을 내렸다. <金亨雲기자·hwkim@kyeongin.com>;
199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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