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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해… 지적장애 엄마 1심서 징역 6년

  ...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

  변민철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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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성인방송 강요 징역 3년에 檢 “더 중한 형 필요” 항소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한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

  변민철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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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 협박한 '구제역' 재판중인 사건만 8건

  ... 재판으로 병합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구제역은 징역 3년을 구형받고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병합사건에 ...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 등으로 수원지법에 넘겨진 사건들이다. 일부 사건은 이미 1심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제역은 이외에도 수원지검에서 7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중에는 ...

  김산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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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성인방송 강요 전직군인 실형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

  백효은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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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왕 남헌기 일당' 공범 범행가담 혐의 부인

  ... 예상 못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 항소심에서 일부 공범이 범행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 ...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오는 9월 초순까지 공판 기일이 잡혀 있어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씨 측은 “기존 사건 등과 ...

  변민철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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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재단 설립자에 징역 6년 구형… “복지법인 횡령 악용”

  전·현 대표이사·설립자 아내 등 대거 처벌 요청… 내달 11일 선고 검찰 “특임유공자회 추가 기소” 검찰이 6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횡령해 구속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설립자 ... 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알았다. 깊이 뉘우치고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11일 오전 9시 5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김준석기자 ...

  김준석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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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카메라 유튜버 “국민주권 정당행위”

  ...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 취지를 잘 들었다”며 “7월9일 오전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테니, 검찰 측은 이날 전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은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등으로 보이는 ...

  변민철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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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형… 檢 '공범 적시 이재명' 기소 주목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대북송금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공범으로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천여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

  김산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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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화물차주차장 판결, 인천경제청 현명하게 대처해야

  ... 휴게소'로 인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경제청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는 최근 1심 선고 공판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주가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춰 축조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며 ...

  경인일보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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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았으면 책임져야” 양육비 미지급 아빠 실형

  30대 男에 1심서 징역 3개월 선고 법원 “죄질 안좋지만 법정구속 안해”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두 아이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아이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며칠 전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아느냐”며 “선고 ...

  변민철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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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이 괴롭혀 항소”… 최원종의 황당한 이유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최원종은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

  김산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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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솜방망이 여전… 법대로 하지 않는 법원

  '최고형 징역 3년' 법 개정 불구 3년간 15건 선고중 징역 2건 뿐 양형 기준 모호 '고무줄' 선고도 대법, 내년 4월까지 새기준 신설 ...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상엽)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시설에서 구조돼 임시보호가 필요한 유기견·유기묘 ...

  김산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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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은 법정 진술 '증거 불인정'… 뒤집힌 판례 나왔다

  수행비서 공판서 “음식값 보전” 기존 판례, 진술조서 효력 잃어 대구서 '번복전 조서' 증거 인정 “허위 진술만 기초땐 판단 제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 혐의 입증에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공범의 바뀐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범이 법정에서 전과 다른 증언을 내놓으면 ...

  김산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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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항 '화물차 주차장 사용' 31일 행소 결과

  ...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28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3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12월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인천 남항 배후단지) 일대에 5만㎡ 규모(주차 대수 402면) 화물차 ...

  김주엽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