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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재판 연계 재활센터 확충 바람직

  ... 드물다. 최근 5년간 검찰이 의뢰한 입원 치료는 3명, 외래는 53명에 그쳤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집행률 자체가 매년 낮다. 지난 2021년 22명이었던 마약류 사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활용하면 단약을 해야만 하는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어요. 보통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 전까지 구속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거든요. 처분이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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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106번 새벽 버스

  ... 장흥~서울 중구)·773번(파주 교하~서울 은평)·9714번(파주 교하~서울 중구)까지 총 5개 노선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과 차량 여건을 고려해 신설 노선을 만들려면 기존 노선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대체노선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유예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냥 아주머니,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

  강희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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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 여성 폭행 60대 집유 선고

  사위를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께 경기 부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B(61)씨를 폭행한 ...

  변민철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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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 여전… 카젬 前 사장 항소심재판 주목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16일부터 진행된다. 1심 판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지엠 주식회사 법인과 전·현직 임원, 협력업체 운영자들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관련 법상 파견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이나 업무 성질 ...

  변민철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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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잡은 '불쇼' 고깃집 주인 집행유예

  식당에서 '불쇼'를 진행하다 손님을 다치게 한 식당 주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솥뚜껑에 불을 붙여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불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앉아 있던 손님 ...

  정선아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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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횡령' 미래재단 설립자 집행유예… 검찰, 뇌물 등 혐의 의혹 수사지속

  ... 6억여원을 골프 접대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0대(6월14일자 5면 보도)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미래재단은 법인 특혜로 도내 여러 지자체 수의계약을 따내 도합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미래재단 설립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은 횡령액 대부분을 ...

  김산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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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부모에 말 구매대금 가로챈 前승마 국가대표, 사기혐의 실형 선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전 승마 국가대표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10월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

  변민철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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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이행강제금 물을라… “지자체 관리 범위에 들어와야”

  대체 부지도 주민들 반대에 난항 2026년까지 신고유예… 절차복잡 전문가 “정식 등록·이전 등 지원” 인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선 ...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린다면 이러한 의무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의 2심 선고는 11일 나올 예정인데, 케어는 결과와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 ...

  변민철,정선아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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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음주운전·사고 4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 0.212%의 만취 상태였다. 그는 지난 2021년 4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

  변민철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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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넘긴 엄마·7년여 키운 부부 '아동매매 무죄'

  ... 엄마와 그 아이를 받아 7년 넘게 키운 50대 부부가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도 기소된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불법적이기는 하나 친생자로 신고한 아이를 친부모의 마음으로 ...

  변민철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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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빼달라 시비… 50대 운전자 폭행한 식당주인 '집행유예'

  ...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 차를 정차했다는 이유로 50대 운전자를 폭행한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주차 시비 문제로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

  변민철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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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카일 개발 '허위 공문서' 의정부 전·현 공무원 2명 무죄

  ...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정부시청 간부공무원들(4월5일자 7면 보도)에게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제12단독 홍수진 판사는 25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A 국장과 ... 통보'를 '수용 통보'로 고쳐 다시 보낸 혐의(공문서 행사)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건부 수용'을 '수용'으로 바꾸면서 조건사항이 권고사항으로 ...

  김도란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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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동창 감금·폭행 20대 '집유'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

  변민철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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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도촬, 신고할까” 돈 뜯어내… 1심서 20대 협박남성에 집유 선고

  불법촬영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8시35분께 인천 한 지하철역에서 B(28)씨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