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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는 여탕 몰래 침입 '음란행위'
여탕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사우나 여탕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탕에는 ...
변민철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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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를 손괴한 혐의 등으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10월8일자 15면 보도)이 구속됐다.
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회장 A(80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을 받는다. 강제추행 피해 등을 주장하는 일부 직원들은 성추행 ...
이시은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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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면 보도)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으나, 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10)군은 지난 9월 중순 ... C군에게는 사회봉사 5시간과 접촉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촉법소년인 B군은 지난달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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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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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실 등에 있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카메라 메모리칩을 부순 이유 등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A씨는 당초 적용됐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외에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
이원근,이석철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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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도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로 해임됐다. 같은 해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으로 ... 한 초등학교 교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및 주거 침입으로 파면됐고, 지난해엔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교사가 해임됐다.
다만, 같은 혐의여도 처벌 수위가 다르거나 이해할 수 ...
신지영,명종원,이자현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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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발표
교원단체들 “때늦은 조치” 비판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불법 카메라 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교원 단체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장 A(57)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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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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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평택경찰서는 노인회 평택시지회장(80대)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직원 ... 휴가 등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평택시지회는 상벌위원회를 뒤늦게 열어 가해자를 처벌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이 나온다. 상벌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한 자에 대해 논의하는 ...
이시은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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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용인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화장실에 ...
이시은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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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자고 있는 여성 동료를 성폭행해 경찰에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30대·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
경찰은 A씨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해 용인시에 통보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
이원근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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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모두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공사가 관리·운영 중인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60대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7시께 수영장에 있는 여성 탈의실 라커 룸으로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의실에서 옷을 ...
이상훈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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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사과한 자신의 배우자를 추궁하며 수차례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준강간미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 일산동구의 한 모텔에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고소장에는 불법 촬영과 상해 혐의 외에도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B씨는 ...
손성배,김환기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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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정서 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주거지 등에서 친딸인 중학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신체·정서적으로 ...
김태양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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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봐주기 의혹(4월22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팀장의 성추행 행위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인사(징계)위원회는 ... 형법상 처벌이 어려운 단순추행으로 보고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될 뿐만 ...
문성호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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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개월 만에 '견책처분' 의결
성폭력 엄정처벌 역행 비난 불가피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하남시청 6급 팀장 공무원이 사건이 일어난 지 수개월만에 솜방망이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시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A팀장에 대해 견책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
문성호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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