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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축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취락지구 지정이후에는 취락지구에 한해 이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장이 별도의 취락정비계획을 마련,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신축이 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신규개발이 허용되는데, 관련 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이다.
이에 따라 시가 전면 정비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대지·전·답에 연립주택(건폐율 40% 용적률 ...
200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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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한 도로망 확충, 상·하수도시설 확충, 경안·송정 배수펌프장 건설, 자연친화적인 경안천·노곡천 정비사업, 규제와 지원이 병행된 팔당수계법 제정 관철, 남한산성 문화유적지 복원사업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해 98년과 99년 2년연속 군단위 재정운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98년 소하천정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
광주/이강범기자·ikb@kyeon...
200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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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및 인구 밀집지역인 신장동과 덕풍동 오·우수 분류관 공사를 매듭, 한강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완전 차단했다. 또 올초 5개년 생태소하천 정비계획을 마련, 오는 2006년까지 관내 2급 하천 5개소와 소하천 27개소에 152억원을 들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식생호안공법, 자연석호안공법 등으로 정비하는 기본계획설계용역을 이미 끝냈다. 특히 한강으로 유입되는 ...
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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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만큼 아파트단지내 모든 우 ·오수가 최종 방류되는 소하천의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이미 세워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천정비를 위해서는 최근 환경법 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환경 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LG건설의 늑장으로 사실상 아파트 준공때 까지로 된 하천정비공사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LG건설이 ...
200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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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들이 추가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소하천 2천216곳 가운데 지난해말까지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곳은 57%인 1천281곳으로, 길이로는 전체 3천178㎞ 중 1천837㎞로 나타났다. 지난 95년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폭 2m, 길이 500m이상의 소하천에 대해 해당 시·군은 정비사업의 바탕이 될...
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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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기금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은 재해대책기금의 사용범위를 ▲소하천 및 둑, 수문및 수위관측시설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배수장, 방조제, 용·배수로 등의 정비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는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처로 무엇보다 재해복구 ...
20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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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기금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은 재해대책기금의 사용범위를 ▲소하천 및 둑, 수문및 수위관측시설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배수장, 방조제, 용·배수로 등의 정비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는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처로 무엇보다 재해복구 ...
20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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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소라천정비종합계획 승인권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하천정비법시행령중 개정안」이 지만 1일자로 발효됐다. 그간 소하천 정비사업은 수해원인 50%이상이 소파천에서 유발됨에도 불구, 정비종합계획의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이행실적이 부진한 실정이었다. 실제 도내 시·군 가운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
199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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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로 한정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각 시·도는 이날 또 경기도가 제안한 소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비지원과 수해복구비 현실화, 현행내국세의 13.27%가 교부되는 교부세율을 17%로 일시 상향조정, 청소년수련원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한 건축법 및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
199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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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대분량의 산업폐기물이 농지매립을위해 길가에 쌓여 있다. 이들 산폐물은 도로옆을 지나는 농수로 등 소하천으로 흘러내려 다가을 우기철을 앞두고 시급한 정비가요구된다. 일산구 대장동 495일대는 지하철 ...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같이 불법매립이 성행하는 까닭은 토공업자와 지주들이 허술한 농지법 규정을 악용, 재배작물과 주변지형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지가상승만을 위한 매립에 혈안이 ...
199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