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땅 하천무단 점유한 전변상금취소訴 기각 한국전력공사가 안산시 소유의 땅과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했다 5천 900만원의 변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 안산시는 한전이 2002년 11월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초지동, 고잔동, 이동의 시유지 11필지 6천900여㎡와 안산천 1천여㎡를 무단 점유했다며 2008년 1월 5천900여만원의 ...
2010-06-14
국 공유 7627필지 실태조사 의왕시, 월말까지 무단점유 누락여부 체크 의왕시는 이달말까지 국유지 3천 66필지, 도유지 1천367필지, 시유지 3천194필지 ... 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다. 시는 9일 각종 국 공유 재산의 유 휴 및 무단 점유 여부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실태 관리에 나서는 한편 민원서비스 활용을 위해 이들 재산 의 ...
2009-06-10
... 넘어온 지난 1995년 이전,시는 경찰서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땅한 시유지가 없을 경우 체비지를 사용할 수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부지는 현행법상미매각 체비지로 분류돼 ...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경찰서도 체비지 무단점유부평구, 부평서에 5년치 변상금 5천700만원 부과
2008-05-19
제일고 20년째 체비지 무단 점유학교측 재정난 변상금 미납 당국 7년째 독촉장만인천시 부평구 제일고등학교(학교법인 우림학원)가 십정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학교측에 보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구는 체비지 회수를 위해 학교운동장 부지를 시유지 면적만큼 잘라내는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안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08-05-15
... 땅에서 장사를 하는 것까지는 단속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시는 이들의 노점상 자리가 시유지나 개인땅이 아닌 경기도 대지와 주택공사의 소유이면서 지목이 밭으로 돼 있어 이곳은 시에서 단속을 ...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만약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나 인도를 점유해 영업을 한다면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단속을 할 수 있으나 남의 땅에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 ...
2007-04-27
용현주택조합-남구 시·구유지 무단점유 마찰 보상금 낮추기로 일부 합의 2006년 03월 08일 (수) 김창훈 chkim@kyeongin.com 시·구유지 ... 낮추기로 의견을 조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구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였던 철거시작일을 시유지에 있던 노인정을 철거하기 시작한 같은해 11월11일로 늦추겠다고 제안했고, 용현지역주택조합이 ...
2006-03-08
...com 현대 INI스틸 노조원들이 결성한 용현지역주택조합과 인천시 남구가 시·구 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21일 남구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 용현지역주택조합(이하 ...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조합이 방음벽으로 둘러싼 사업부지 안에는 모두 550여평 정도의 시유지 1필지와 구유지 4필지가 포함돼 있다. 당초 지목을 도로에서 잡종지로 바꿔 지난해 10월 중 ...
2006-02-22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유지 무단점유 물의 2005년 12월 23일 (금) 이귀덕 lkd@kyeongin.com 광명돔경륜장 정문방향과 연결되는 ... 10월14일 허가를 받고 착공해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 부지 6필지중 시유지인 5필지를 제외한 권씨 등의 소유 1필지(1천268㎡중 편입부분은 586㎡)에 대해서는 매입 ...
2005-12-23
... 지난해 2월 인천시 중구 모 다방에서 전모(50·카센터 운영)씨로부터 “관청 직원에게 부탁해 시유지를 임대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 잘 알고 있다”고 말해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강제철거 및 전기·수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받아 ...
2005-04-26
... (토) 김장훈·김창훈 cooldude@kyeongin.com 인천 동부경찰서는 15일 시유지에서 무단으로 타이어 수리업을 한 업자에게 단속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뇌물수수 및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김모(42·가명)씨의 인천 소재 타이어 수리점에 찾아가 “시유지를 무단점유했다.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협박, 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2005-04-16
...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은 “조건이 된다는 이유로 시유재산을 기초단체에 무상양여하기 보다는 장래의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보전하거나 교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무단점유된 시유지 227필지(1만8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변상금 부과나 대부계약 체결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창규 의원은 “지방세 ...
2004-11-20
2004-11-19
... 인해 교통혼잡을 겪으며 용인시 주민들과 관련된 일명 토끼굴 폐쇄를 둘러싸고 갖가지 신경전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공사는 관련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성남시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양 지자체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연결을 시도했다. 이것이 종내는 이웃인 당사자들의 이해를 엇갈리게 만들었고 무한대치 끝에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
2004-10-09
... 설립를 위한 부지를 시에 요청했다. 시는 그해 10월께 학교설립에 필요한 부지 1만5천㎡(시유지 포함)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요청을 건교부에 냈다. 건교부는 지난해 7월 시의 요구보다 ...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교육청은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시 주차장 점유면적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시와 절충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곳의 위치로 ...
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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