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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타격땐 치명적 결과 인식했을것… 즉시 병원 안가”

  ... 학대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 '민영이'의 한을 풀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검찰도 아동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 혐의를 입증해 냈다. 25일 생후 33개월 입양아 ... 아동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 증언 등 고의성 입증의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

  이시은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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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물고문 이모부부, 신체·정서적 학대 이중처벌 될까

  ... 공판(11월3일 인터넷 보도)이 이달 초 열렸다. 검찰은 1심에서 이유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는데, 이모 부부에게 살인 등 ...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 판결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정서·신체적 학대 혐의를 별개로 적용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이시은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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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5살 아들 학대해 뇌출혈… 檢, 20대 남성에 징역 14년 구형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8)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동거녀 B(28)씨에게는 ...

  김태양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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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사흘 넘게 방치해 사망… 30대 母 '아동학대 살해' 유죄

  ... 징역 20년 선고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했다.(11월5일 인터넷 보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

  김태양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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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물 아닌 인격체… '사회적 경각심' 높아진 아동학대

  ... 번에 그치지 않았을 거라 추정하는 등 고의성 입증의 정황이 드러나며 상황이 바뀌었다. 통상 아동 학대 사건은 가해자 범행 수법과 지속성, 아동 연령 등에 근거해 고의성을 판단한다. 이에 ...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양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양부의 아동 폭행 당시 살인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결국 검찰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

  이자현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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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생 학대 인천 보육교사 2명 '보석 신청 기각'

  ... 지난 9월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도 징역 1년~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 선고됐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

  김태양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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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 사건 양부 '살해죄' 적용… 檢, 공소장 변경

  중상해로 기소… 살인 고의성 판단 양모에 아동학대 치사 추가 신청 인부 여부 내달 2일 공판서 결정 검찰이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재판부 형사 15부)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양부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

  이시은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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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뇌출혈 2개월 여아… 아빠 결국 '징역 3년'

  ... 빠트린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 딸에게 한 학대를 아들이 지켜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모텔에서 두 남매를 방임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

  김태양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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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교사 6명 모두 실형 선고… 원장은 檢 구형보다 무거운 형

  ...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 선고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

  김태양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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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 손찌검에 세상 떠난 '민영이'… 중상해 → 살인죄 공소장 변경 검토

  ... 있다.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은 7일 열린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와 아동 사망 전 2달간의 치료 기록이 담긴 병원의 의무 기록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변경할 ... 예정이다. 재판부에서는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초 양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7월 아동이 사망하면서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

  이시은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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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조카 학대·살인혐의 외삼촌 부부 30년형 구형

  ...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외삼촌 A(39)씨와 그의 아내 ... 부부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자신이 조카가 숨진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으나 피해 아동을 학대하거나 살인할 정황이나 동기가 없다”며 “공소사실에서도 구체적인 학대 행위의 방법이나 ...

  김태양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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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이모부부 물고문' 방관한 친모, 징역형 구형

  ...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2년과 ... 마지못한 듯 몸을 일으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인 A씨는 이모 부부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이시은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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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여아 학대' 친부에 징역 5년6개월 구형

  생활고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내다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최모(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

  김태양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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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학대 보육교사·모르쇠 원장에 '실형 구형'

  ... 모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 했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

  김태양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