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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지원센터' 6 → 13곳 확대
“홀로 삭이지 말길” 행정·법률 상담
교육청 기조실내 '법률지원팀' 신설
지역 변협과 협약 '변호사 풀' 확보
사건, 학교서 '지역교권보호위'로
공정성 확보·행정 업무부담도 줄여
'안전지킴이' 예산 늘려 관리 강화
외부인 방문시 '사전예약제' 추진
“학교 현장에 대한 ...
목은수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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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폭력' 노출… 세상 등지기도
피해 경험 76%, 소속기관 조치 미흡
“부당한 일 당해도 참는 것 강요돼”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좌표찍기'와 항의전화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3월5일 인터넷 보도)되면서 악성민원과 신상털이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 그 사이 전...
조수현,김우성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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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비상벨에 안전요원 배치
국·과장 공동대응·신속 법률지원
하남시 공무원 사망관련 하남시의회가 '악성민원 공무원 피해 방지 대책마련'을 촉구(11월14일 인터넷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시가 사전·사후대응방안으로 나눠 악성민원 관련 직원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전대응방안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특이 민원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 ...
김종찬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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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접수 신고 반려 금지돼
'수사관 부패해 무시' 교체 요구에
'칼 들고 간다' 협박에 대비하기도
경찰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11월부터 민원인 신고 접수를 반려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경찰관들이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민원인들의 모든 신고를 누락 없이 ...
이상우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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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가 '악성 민원'으로 멍들고 있다. 악성 민원은 악의적인 민원 제기로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없게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불합리한 요구 등 지속적인 민원 제기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은 불안감, 우울증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 등이 악용되기도 한다. 인천 한 구청...
경인일보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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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 예산 스캔 정보공개 청구 등
8월 기준 2565건 달해 '행정력 낭비
인천시의회, 해법 모색 전담팀 회의
인천지역 공직사회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빌미로 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악성 민원은 악의적 민원 제기로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담당 공무원...
이상우,조경욱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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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공무원 괴롭히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목적으로 인천시의회가 악성 민원 대응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을 단장으로 시청·시의회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하는 '민원처리 제도 개선 전담팀'를 구성했고 22일 첫 회의를 연다.
전담팀은 사례·실태조사팀, 제도개...
조경욱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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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혐의 등 3명에 처벌 의사 밝혀
경찰 “피고소인과 일정 조율 조사”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의 유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고 이영승 교사의 유족 측은 최근 강요 등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이 교사가 숨지기 전 학부모들 민원에 시달린 ...
김도란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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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무원 사망사건(9월26일자 7면 보도)과 관련 유족이 악성 민원 제기 의혹 단체의 회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A 팀장의 유족은 지난달 27일 미사2동 주민자치회 B 회장에 대해 강요와 위계 또는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과 관련 하남서에 고발장을 접수했...
김종찬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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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족에 의사 전달
사고 재발 방지 조직개편도 준비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와 앞서 같은 학교에서 사망한 교사 등 2명에 대한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
조수현,이상훈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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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치단체로부터 폭언 시달려
일과시간 외 업무지시 이어지기도
교사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하남시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 '악성 민원' 의혹(9월19일자 7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유족과 직원들은 최근 두달새 고인이 특정 단체로부터 행사 추진과 관련 강압적 지시와 괴롭힘 등에 시달리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정식 수...
김종찬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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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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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민원인 의무사항' 추가
'누군가의 가족' 전화멘트 도입
다양한 조치에도 실질해법 안돼
경기 교사들 63.3% “혼자 감내”
“책임 있고 즉각적 시스템 필요”
'경기 불황이 심화되자 인천지역 백화점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인 블랙 컨슈머가 급증하고 있다. 억지성 교환·환불 요청은 기본, 쇼핑 도중 부상을 당했다며 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천태만상...
강기정,김준석,김동한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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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비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민원처리 의무가 강화됐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악성 민원'이 늘면서 민원 담당자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있다. 악성 민원인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일도 발생했다. 악성 민원의 종류와 범주도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스트레스로 소상공인이 숨진 이른바 '새...
경인일보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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