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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인 박 의원은 '파주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사안'으로 '보도블록 관리지침' 제정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및 푸드플랜 수립'을 꼽았다.
그는 “매년 11월이면 가장 ... 보도블록 교체공사인데, 시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 또한 보도블록”이라며 “잘못 시공된 보도블록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예산 낭비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어 효율적 시공과 관리를 위한 '보도블록 ...
이종태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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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정상 설치율이 10%대에 불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 86.4%로 치솟았다.
적정설치는 3개로 설치율이 13.6%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국토교통부 지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침과는 달리 제각각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의 ...
김민수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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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던 화물 고박 불량, 불법 증·개축 등 선박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3~5월 해양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635명을 적발했다고 ...
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기도 했던 불법 증개축이 60건(9.6%)이나 됐다. 화물 고박지침 미이행도 5건이 적발됐다.
제주에선 지난 3월 차량과 여객을 함께 싣는 선박을 운행한 선사가 ...
정운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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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을 '추모기간'으로 선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스트코지회는 쟁의지침을 통해 전체 조합원들은 추모기간 동안 추모리본을 착용한 채 근무토록 했다. 또한 휴식권과 건강권을 ... 중단됐다가 김동호씨 사망사고 이후 재개됐지만 노조 가입대상,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양측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
윤혜경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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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보류했다. 건물이 아닌 대지로 국가등록문화재를 등록해야 관리 지침상 미쓰비시 줄사택의 노후화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철거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5월10일자 4면보도)
... 미쓰비시 줄사택을 문화재로 등록예고했다.
부평구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노후화된 부분이 많아 안전보건 종합진단, 구조 안전 진단 등을 거친 뒤에 일부 구역을 보수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라며 “전시 ...
정선아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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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법제화 필요
경기도가 매년 2차례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점검인원도 부족할 뿐더러 안전시설 세부기준도 불분명해 지도·점검에 한계가 ... 카트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지금은 이동할 때 손잡이를 잡아달라고 말하는 등 이용자에게 안전 사항을 지각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며 “안전 사항 지침을 마련하거나 법제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
이영선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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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설계·시공상 결함 간과 주장
기존 안전점검 한계… 개선 요구도
“제2 정자교 방지 원인파악 필요”
분당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에 대한 ... 한계때문에 구조적인 취약점을 파악하기 힘들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도의 점검방식으로 교량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시설물 노후도와 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한 안전점검 지침도 조속히 재개정해야 ...
김순기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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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모두 적법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동탄 공정률 80% 분양 전환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의회 재의결 사항이 아니며 지방공기업 신규 타당성 검토 지침상 사업비가 ... 20% 이하 증액일 때는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 3월 지방공기업 지침이 개정돼 사업비가 30% 이하 증액될 경우에만 재검토하도록 바뀌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같은 ...
이영선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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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미혼모 등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돕기 위해 나섰다.
위기에 처한 이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실태조사와 함께 발굴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 아동의 친권을 포기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인구가족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며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다른 지자체처럼 ...
정선아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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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며 신상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불편 민원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긴 했지만, 상시녹음 가능 등은 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한 조치들이다. 도는 29일부터 진행하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신상 공개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지기자 ...
이영지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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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 제거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단의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민·수원2) ... 191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교 석면 제거 절차에서 안전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모니터단 책무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
이영선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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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과 서울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 등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공무원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등의 별도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가 직원 보호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안팎에선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구청 홈페이지가 ...
변민철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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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도 기관이 앞장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원처리법에는 악성민원인 퇴거조치를 비롯해 업무 일시중단, 고소·고발 지원 등 ... 부여했다.
통화녹음 등의 행동요령을 민원처리법에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행안부 지침은 악성민원에 대한 통화녹음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이 지침이 현실과 ...
조수현,김우성,변민철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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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된다.
1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2022년 11월 사망한 김포시청 안전담당관 소속 A팀장의 순직을 지난달 말 최종 인정하고 이달 1일 시에 통보했다.
시는 그동안 ...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민원해결 전담조직 운영',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 배포' 등 공무원 업무집중여건 조성방안을 내놓으면서, 일반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했을 ...
김우성,변민철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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