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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개소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으로 지정된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 지난 과립 한약제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D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현수막·입간판으로 '처방전 ...
조영상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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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남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씨의 남동생인 B(59)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남매는 지난해 8~10월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된 발기부전치료제 ...
박경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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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질러 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이 지난 3월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가 나타났다.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제조행위를 한 것이 9건이었고, 식약처의 케이에프(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허위 ...
신지영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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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재정 누수액이 2천억원대 이르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2월 21일자 7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대형 병원 등을 비롯한 병·의원 ... 조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조사'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부정 수급 사례(의료법, 약사법을 위반 포함)를 보건복지부에 조사 의뢰하는 행정처분 절차로 보건복지부는 직접 조사를 ...
김영래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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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5일 ...
손성배,박경호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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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김정호)는 보톡스를 빼돌려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뒤 허위계산서로 세금신고를 적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B(44)씨 등 6명이 기소됐다.
또 이 보톡스를 시술한 간호사 C(38)씨 ...
손성배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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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으로 가장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 약국을 적발할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62)씨에게 ... 손님인 척한 경찰관에게 전문의약품을 팔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이 법에 어긋나는 함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항생제를 ...
박경호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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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불법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특가법 상 사기 혐의로 약국 운영자 A(48)씨와 B(45)씨 등 ...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그 약국을 직접 관리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B씨 등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인 약국 운영을 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불법 ...
공승배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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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을 고용해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임정택)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로부터 월급 등을 받고 약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B(69)씨와 C(76·여)씨 ...
박경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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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임직원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국제약품 공동대표 남모(37)씨와 간부급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의사 1명을 구속했다.
국제약품은 2013년 ...
경인일보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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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국제약품 공동대표 남모(37)씨와 간부급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의사 윤모(46)씨를 구속했다.
...
김영래,배재흥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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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종오)는 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자신과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
김명래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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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중국산 해열진통제를 소상공인(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여 국내 슈퍼마켓에서 판매한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슈퍼마켓 운영자 A(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산 해열진통제 '거통편(去痛片)'을 ...
김주엽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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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한약재 취급소 441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78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용기한 경과 한약재 사용 42곳, ...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78곳 가운데 62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16곳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 조치토록 했다.
/신지영기자 ...
신지영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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