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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건처리 예규' 통역·번역 제공규정 불구
약식명령·즉결심판은 미지원… 권리행사 어려워
'장애인 지원 가이드라인' 등 불편해소 노력에도
... 머물렀다.
올해 법원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꼬집는 내용의 책 '불량 판결문'을 낸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소송구조는 당사자의 권리인데, 법원이 굉장히 시혜적으로 베푸는 느낌"이라고 ...
경인일보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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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구인난 심해 공장 멈출판
경기 서부권의 제조 산업을 이끄는 안산 반월·시화공단에 외국인 노동자가 갈수록 줄어 아우성이다.
장기국면의 코로나19 사태도 이유지만 지난 7월부터 강행된 ... 큰일”이라며 “어떻게 갈수록 더 힘든 정책만 시행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에서 외국인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A대표는 “매일 외국인 노동자를 충당해달라고 전화가 빗발치는데 정말 사람이 ...
황준성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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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에 거부감 많다”
연수구 홍보물 제작 등 접종 독려
고려인 등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이 많이 사는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지역 내 ... 귀띔했다.
함박마을 상인과 주민들은 지역 내 추가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상당수가 인력사무소 등에서 모여 함께 차를 타고 경기 김포, 시흥, 안산 일대 건설 현장으로 ...
김주엽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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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편의마저 격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22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 위치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가 안산사무소로 승격된다. 또 세무서 1개소를 신설해 구별(단원·상록구)로 각각 ...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산출장소는 청사 신축과 승격으로 2025년부터는 신청사에서 출장소가 아닌 사무소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직 정원도 기존 34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며 다양한 행정지원, 불법체류 ...
황준성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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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장과 수원고검장을 지낸 김우현(53·사법연수원 22기·사진) 변호사가 최근 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
김우현 변호사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변호사 김우현 법률사무소'를 ... 수원지검 검사로 첫발을 뗀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쳤다.
이후 2018년 6월 인천지검 검사장, 수원고검 검사장을 ...
김태양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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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손 돕기 대민 지원에 나서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해병대 2사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막히는 등 농가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부대 임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 28일까지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일손이 필요한 날을 기준으로 2주일 전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일손돕기 우선 지원 농가는 노약자·고령자·부녀자로만 구성된 농가, 기초생활수급 ...
김종호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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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보증인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요.”
보호외국인 A(30대)씨는 약 2년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내다 건강문제로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했다. ... 보호 일시해제로 나간 보호외국인은 9명으로, 한 달에 6~10명꼴이다. 일시해제를 받은 보호외국인은 3개월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월 1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해 현 상황을 신고해야 ...
신현정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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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왔다.
정 본부장은 “농협의 근간인 농지면적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중단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졸업, 입학, 결혼이 ... 82개소 1천14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도 고양시 4개소, 용인시 3개소 등 20개 사무소 이상을 늘려 활성화에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농업인이 정성으로 키운 ...
신지영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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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설건축물 숙소 양성화
외국인 인권보호 상담 등 요구
고용노동부가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농업인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키로 ... 인권보호를 위한 정기적 상담 등을 함께 요구했다.
현행 농지법(36조)은 주 목적사업을 위해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밖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
양동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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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인천지역에 난민 신청이 몰리고 있다.
2016년 난민 신청이 64건에 불과하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2017년 '난민심사 거점사무소'로 지정된 이후 같은 해 2천252건으로 전국 신청 건수의 22.6%나 차지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난민 신청이 다소 줄어 9월 기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난민 신청은 653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허위 난민 신청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이 ...
박경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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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국가를 '방역강화대상국가'로 지정해 검역을 강화했다.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으로 이틀(48시간) 이내에 현지 지정 병원에서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 차단해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공항에 인력이 집중돼 있다. 김포국제공항과 남북출입사무소 검역도 인천공항검역소가 맡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
공승배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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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 지역은 석유 매장량이 이라크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경제 도시로, 해외 공관과 연락사무소 등이 밀집해 있다. 서방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관문 도시다.
특히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가 ...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개월 동안 국제선 운영이 중단됐다고 한다. 발리공항 당국은 연말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맞기 위해 인천공항의 방역 컨설팅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은 발리 ...
김민재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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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책적 역차별 느낌” 토로
외국인 쓰레기분리수거 외면 인식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 '차별' 호소
상호불신 깊어 양쪽다 치안 불안도
... 제대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이사가버린다”며 “심지어는 러시아어권 사람들이 이곳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사려고 시도한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같은 민족 동포인데 교육과 보육은 차별받는 ...
박경호,유창수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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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1동 외국인 2018년 4천명 돌파
現 주민 1만여명 중 절반가량 추산
다세대 밀집지로 '월세 저렴' 선호
'상권 활성' 환영-'치안 문제' ... 남성은 “한국에 들어오는 고려인들은 언어소통도 안 되고 적응도 어려워 러시아어 카페, 인력사무소,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이 있는 함박마을로 몰리는 것”이라며 “이곳에서 도움을 받으면 한국에 빨리 ...
박경호,유창수
2020-08-1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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