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여야, 민생법안 이견 팽팽… 12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나나

  ... 현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각 당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쟁점 현안 연계 움직임을 보이면서 27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 외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이 어둡다. 유치원 3법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 중에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

  김연태,정의종 2018-12-24

• 

  [경인정가]박정, 필수업무는 외주 금지…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 추진

  박정(파주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외부로 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서부발전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해 이로 인한 사상자 수는 78명으로 집계됐다. ...

  김연태 2018-12-20

• 

  당정 “위험한 외주화 문제 원천차단”

  ... 처리 긴급대책회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개선 산재현황 반영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 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 모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김연태 2018-12-20

• 

  [사설]화학물질 누출 재발방지책

  ... 등 안전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사고를 대기업들의 '위험의 외주화'가 드러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 고스란히 협력업체의 노동자가 입었다.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업무임에도 이를 외주화하고 있는 것은 사고 발생시 책임까지 협력업체에 넘기려는 의도로 비판받고 있다. 소방안전관리를 ...

  경인일보 2018-09-13

•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삼성전자 현장감식… 원인규명 착수

  ...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더 큰 문제는 모든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위험의 외주화'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미흡한 사건대처와 부실한 안전대책의 피해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

  김영래,배재흥 2018-09-07

• 

  “'위험의 외주화' 참극, 철저한 진상 규명을”

  ... 안전불감증의 전형적인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업 중인 무빙워크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으며 현장의 안전요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냐”며 “안전수칙 미집행, 안전보다 돈벌이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가 만든 참극”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군은 이마트가 '티센크루프' 라는 안전점검 회사에 하청을 주고, '티센크루프'가 다시 재하청을 준 '태광엘리베이터' 소속 직원으로 고등학교 ...

  배재흥,이종우 2018-04-02

• 

  [외국인 산업연수생, 코리안드림은 꿈이었나·10] 일도 주고 꿈도 주자

  ... 이탈하도록 부채질하는 것이다. 하도급 업체를 통해 공장과 공사장 등에 용역화된 일용직으로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을'의 처지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사실상 '위험의 외주화'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부와의 접촉이 원활하지 않은 농·축·수산분야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영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장은 ...

  이경진,김대현 2016-08-25

• 

  [특별기고] 돈을 위해 사람이 필요한 사회

  ... 효율과 실적이 중요한 외주업체의 직원들이었던 이들은 그들의 몸을 지켜낼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없이 업무현장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 사실 외주업체 직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외주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6월 1일 남양주 지하철 붕괴사고, 2015년 ...

  윤관석 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