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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인천 공공기관 주최 행사' 1회용품 전면 금지

  ... 시행되면서다. 다회용기 사용 장려를 목적으로 개정한 이 조례는 오는 17일부로 시행되지만,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의무를 규정한 내용(6조)은 내년 1월1일부로 적용된다. 이 조례에 따라 인천시 본청, 사업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내년부터 행사·회의에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 금지된 일회용품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도록 제작된 ...

  김명래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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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구에 사망' 이천 골프장, 안전교육 없이 운영

  반기 1회 의무, 작년 상반기 미실시 사고 2시간 지나서야 지자체 보고 5월에는 전동카트, 비탈면 추락도 강화된 체육시설 관련법, 내달 시행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머리를 ... 안전점검에서 안전 매뉴얼 교육 미실시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기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천시 소재 A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타구에 맞아 숨졌고, 앞서 ...

  이영선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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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핸들 '교육·처벌·단속' 속도 올려야

  ... 나온다. 유럽 등 일부 국가는 맥주캔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문구나 기호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까지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운전을 하면 발각·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처벌 확실성'이 커질 때 범죄 ...

  정운,백효은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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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률 40%대… 기계 달아 상습범 핸들 '원천봉쇄'

  방지 장치 의무화 10월 시행 예고 5년 이내 두차례 이상 적발자 대상 음주 감지땐 시동 안걸려 '예방' 美·캐나다 등 사고 저감효과 확인 음주운전에 적발된 10명 중 4명 정도는 ... 재범률만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경찰에 적발된 ...

  정운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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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감학원 피해자' 첫 국가배상 판결

  ...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김준석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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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단 공무원에 화풀이하는 사회… “친절은 서로 지켜야 할 도리”

  ... 왜곡된 인식 “영국은 악성민원인 출입 제한… 싱가포르, 더 엄하게 괴롭힘 처벌” 모호한 '친절 의무' 규정도 문제… “국민 인식 바뀌는 게 가장 중요” ... 정부기관의 판단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숨진 김포 공무원을 비난하고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들이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송치됐다. 고용노동청 공무원을 장기간 협박한 민원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

  황성규,변민철,조수현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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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만에 또' 훈련병 연속참사… 자식입대 앞둔 부모들 '분노'

  ... 잇따른 신병교육대에서의 사망 사고 소식을 두고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했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어지자 입대 예정자와 장병 가족들은 안타까운 ... 팔굽혀펴기 등 규정에 어긋나는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수사 이첩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한규준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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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

  ... 최전선에 투입된다. 하마스와 전쟁이 벌어지자 외국에 거주하는 예비군 전력들이 속속 귀국했다. 세계경찰을 자임하는 미국도 전세계 국지전 병력의 상당수를 예비군 자원으로 충당한다. 예비군 없는 군사 ... 혹시라도 예비군 제도에 불만이 있다면 정부를 향해 예비군 폐지 투쟁을 벌이든지 할 일이지, 국방의무를 수행 중인 예비군 대학생을 못살게 굴 일이 아니다. 1999년 군가산점 제도 폐지로 군복무 ...

  윤인수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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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제대로 보아야 하는 기자의 책임

  ... 구조물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기고 제대로 보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들여다보았다. 지난 17일 경찰은 시흥 고가교 붕괴 사고 현장의 시공사 SK에코플랜트와 시행사 한국수자원공사, 하청업체 등 ...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명백히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다. 현장을 분명히 목격한 기자에겐 끝까지 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김지원 사회부 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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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친절하세요

  ... 수사·사법기관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숨진 공무원을 비난하고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들이 경찰의 발 빠른 수사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고용노동청 공무원을 장기간 협박한 민원인이 1심에서 ...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짙게 자리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는 심지어 '친절의 의무'도 있다. 또 다른 의무사항인 '영리업무 금지', '정치운동 금지', '종교 중립' 등과 비교해 ...

  김우성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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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스타필드 '스몹 사망사고' 관리 책임 3명 송치

  ... 체험시설)에서 발생한 실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사망사고(2월27일 인터넷 보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몹 ... 추락할 당시 소홀하게 안전 조치를 한 혐의를, A씨 외의 피의자 2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A씨는 스몹에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스몹 ...

  한규준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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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정자교 붕괴' 두 번의 경고 있었다

  ... 정자교 붕괴사고'를 관할 지자체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청장·홍기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성남시 ...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나, 관련 의무 위반과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김준석기자 ...

  김준석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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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소방 사각지대에 방치된 주거용 컨테이너

  ... 경기도의원이 화재를 목격해 재빨리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천과 고양 화재 모두 전기적 요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컨테이너는 건축법상 ... 커다란 맹점이 있다.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치가 의무가 아니라니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는 이유다. 더구나 컨테이너 외벽은 구조상 철판과 철판 사이에 ...

  경인일보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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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곳곳서 기계 끼여 노동자 잇단 사망

  ...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낮 1시25분께 안성시 원곡면 지동리에 있는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웅기·목은수기자 muk@k...

  민웅기,목은수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