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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건의를 핵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사 자율성 강화와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주체 등의 변경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4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송한준 의장은 진영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행안부에서 ...
김성주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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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여만원 3월 추경서 삭감 결정
인상안 고사, 올해 의정비 동결도
“시의원 9명 모두 공감 만장일치”
최근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 의원들이 2년째 국외 연수비를 자진 반납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15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9명의 시의원들은 주례회의를 열고 올해 국외 연수비로 책정된 2천160만원을 오는 ...
문성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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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의정비로 올해 대비 9.5% 인상을 추진했던 광주시의회의 인상안이 결국 대폭 축소된 1.87% 인상으로 결정했다.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8대 광주시의회의 2019~202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을 공고됐다.
공고에 따르면 제8대 시의회 의원들은 내년에는 올해 월정수당에 1.87%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인 ...
이윤희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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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내년 의정비 5951만원
의정활동비 年 1800만원 지급
제8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월정수당이 2년에 한 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5% 수준으로 인상된다. 월정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는 연간 1천8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8일 인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
윤설아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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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원이 몰렸다. 청원게시판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검색하면 국회의원 세비를 아까워 하는 청원과 제안이 1천건에 달할 정도다.
국회의원 세비만 문제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저항하는 시민운동이 뜨겁다. 지난 10월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인상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가 일제히 의정비 인상에 나선 것이 동티가 ...
윤인수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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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을 '셀프 편성'하고도 정작 의정 활동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의정 활동 수고를 덜어주는 인력을 채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의정 활동비는 꼬박 받아가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월정수당안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의정 활동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정책 보좌관이 도입되기 때문에 이를 의정비 산정에 ...
김민재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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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정비심의위, 커트라인 합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비율은 부결
인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8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를 결정하는 1차 심의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인상 시에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넘기지 않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7일 인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의원들이 ...
윤설아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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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최승수)가 내년도 가평군의원 의정비 중 월정수당 2.6% 인상을 결정했다.
3일 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의정심의회를 열고 월정수당을 56만 원(2.6%)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군의원 의정비로 월정수당 2천217만원에 의정 활동비 1천320만원을 더해 연 3천537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2020년부터 ...
김민수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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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3882만원… 31개 시군중 24위
서민 고통분담차원 '자제' 의견도
경기 광주시의회가 2019년도 의정비로 올해 대비 9.5% 인상된 안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놓고 진통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8대 광주시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
이윤희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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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조례개정 거듭권고 불구
광역의회중 홀로 빠져 '불명예'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아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더라도 의정활동비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전국 유일의 광역의회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회에 수차례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
김성주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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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사무의 합리적 배분 ▲경찰과 소방업무를 지방정부 이양 및 교육자치를 지방정부로 일원화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문영근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함께 ...
신창윤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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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며 네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먼저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기초단위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 공천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를 요구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이종우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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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안을 제안했다.
한편 고장익 ...
김민수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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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로 옮긴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인천 연수구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연수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과 구금된 상태의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정운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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