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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 취소 30대, 통화중 깜박이 소리에 덜미

  ... 잡았다가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 소리를 귀담아들은 보호관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고 최근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사회봉사명령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려고 ...

  변민철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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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숨졌는데… '아리셀 대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경찰

  ... 영장 신청 대상에도 올랐으나, 박 대표는 제외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 이후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된다. 노동부 수사와 별개로 박 대표가 ... 한 것인지 중대재해법과 별개로 경찰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8년 인천 남동산단 세일전자 공장에서 노동자 9명이 화재로 숨진 사고 당시 회사 대표는 소방점검을 소홀히 ...

  조수현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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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투자' 110억대 전세사기 4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 검찰 항소

  인천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8월21일자 6면 보도) ...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

  변민철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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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기서 술 취해 소란 40대 유죄… 인천지법 “전혀 반성하지 않아”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

  변민철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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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119억 전세금 챙긴 40대 징역 7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틈타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교란했다”며 “경제적 ...

  변민철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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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령이 날 괴롭혀” 사람 잡을 뻔… 길거리서 둔기 휘두른 50대 '실형'

  ... 겪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인천 미추홀구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63)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

  변민철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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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단전·단수' 인천공항공사 前 사장 등 '1심 무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에서 운영되던 인천 영종도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58)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

  변민철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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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합창단장 “헌신적으로 돌봤다”

  2차 공판서 檢 공소사실 전부 부인 “양극성 정동장애 피해자 상태 악화”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이 법정에서 “헌신적으로 피해자를 돌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1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 등은 ...

  변민철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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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에 흉기로 이웃 위협한 50대 '징역 8개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인천 부평구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44)씨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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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국가사업 확대될까

  ... 민간기업 영향 “지자체 재정 부담” 서울시도 동의 “관계 부처·부서 검토… 지속 요청”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했다.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여기엔 ...

  유진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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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한국지엠 하청업체 불법파견' 인정

  ... 128명으로, 이들은 2015년 1월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보다 앞서 2013년 소송을 제기한 1차 소송단(5명)은 2016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2·3·4차로 나뉘어 인천지법 등에서 소송을 진행한 노동자들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하면서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소송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지엠 불법 파견 관련 송사는 마무리 단계에 ...

  변민철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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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난동 현장이탈' 해임경찰 2명 '더 무거운 형량'

  2심 선고 각각 집행유예 2→3년 사회봉사시간도 2~3배이상 늘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이수민)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변민철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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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핀셋 떨어뜨려 환자 각막 손상… 치위생사 '유죄'

  ... 받던 환자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 한 치과의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

  변민철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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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교생활·진로 돕는다

  인천시·지법·국민銀 등 업무협약 법률상담·학습비 지원·사후 관리 인천시가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인천시는 22일 시청에서 인천지방법원, KB국민은행, 인천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박현주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