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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사고의 교훈

  ...age1--]]//--> 앞으로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기존 제도상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 인천 초등생 형제의 사고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만 하기엔 기존 제도의 허점이 많았다. 아이들은 ... 있었던 셈이다. 화재 발생 한 달 전인 지난달 인천가정법원은 분리·보호 명령 청구를 기각했고, 형제는 단둘이 빌라에 남아있게 됐다. 형제의 사고는 ...

  박현주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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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의심땐 지자체장이 즉시분리 '라면형제법' 발의

  ... 긴급 보호 '미추홀구 참변' 제도적 허점 보완 단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 참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일명 '라면형제법'이 ... 자치단체장이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라면형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추홀구 화재 피해 형제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

  김명호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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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형제 참변' 재발방지… '친권 제재' 강화 시급

  ... '친권 제재' 강화의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14일 점심쯤 집에서 난 화재로 크게 다친 초등생 형제는 사고 이전에도 지자체로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것을 권유받았으나 ... 상담·치료 결과에 따라 원 가정 복귀를 결정하는 법률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 초등생 형제 참변을 계기로 학대 위험 때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

  박경호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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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학대·방치아동 각별한 대책을”… '라면 화재 형제' 제도적 보완 지시

  ... 긴급편성 단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 사고(9월 21일자 6면 보도)와 관련해 문재인 (얼굴)대통령은 22일 ... 4차 추경에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47억원을 긴급 편성하기로 처리하는 등 미추홀구 '라면화재' 형제 사고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후속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

  김명호,이성철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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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방치 대책 마련” 대통령도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형제 참변' 제도적 보완 지시

  ... 추경 단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 사고(9월 16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학대·돌봄 ... 4차 추경에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47억원을 긴급 편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추홀구 '라면화재' 형제 사고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후속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

  이성철,김명호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