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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박꼬박 세금 감면… 건축왕 일당 '임대사업자' 여전히 군림

  보증금 반환 판결에도 '법적 지위' 소득·종부·재산세 등 혜택 받아 지자체 등록현황 제대로 파악안돼 피해자 신청없이 말소 안돼 '분통'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 안상미 위원장도 등기부등본상 집주인 A씨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승소했지만, A씨는 아직도 민간임대사업자로 ...

  백효은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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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法生 담은 '마지막 주문'… “자신의 '집'에서 평온하길”

  지난달 '미추홀구 건축왕' 남헌기에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고심끝 118쪽 달하는 판결문 작성… 이례적으로 '형량 개정' 역설 재판 마치고 한 청년의 인사 감동… “존중받을 ... 버리지 말고 자책 없이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 전 판사는 이 판결을 끝으로 지난 2월 30년 넘게 입은 판사복을 벗었다. 지금은 수원 광교에서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인생 2막을 ...

  변민철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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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혀지는 아파트 매매-전세가… 계약갱신청구권 '유명무실'

  ... 셈이다. → 그래프 참조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갱신권은 소위 '2+2년'으로 불린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이지만, 갱신권을 쓰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과도한 ...

  윤혜경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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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건물-토지 소유자 다른 경우의 대항권

  ... 소유자가 달랐다. 그러나 주택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고, 아직 임대차기간도 1년이나 남아있으며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도 없다. 더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 임대차계약서에 토지표시가 없더라도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유 2)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

  박재승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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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역 '전세사기 주택' 매입… LH, 긴급주거 지원

  피해자 2인이상 다가구 요건완화 '불법' 근린생활시설 대상 제외 경·공매 우선권·피해자에 도움 새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기·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 해야할 지도 고민의 대상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요건의 핵심은 다가구 주택의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이들이 매입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

  강기정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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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대] '전세사기 뇌관' 신탁부동산, 임차인 보호 시급하다

  재산 이전·관리 맡기는 법률관계 등기상 소유권 수탁자에게 있어도 위탁자 임대차계약 맺어 주인 노릇 채무불이행 피해 온전히 임차인 몫 계약시 바른 정보제공 등 제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