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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매개로 외압, 이권개입, 청탁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식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자치경찰 도입은 경찰행정의 분권과 민주성 반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철저한 검증과 인선으로 위원회가 첫발을 제대로 내딛도록 해야 한다. 경찰조직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
이현준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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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사건·사고와 현안에 대한 점검도 주요 업무에 속한다.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시·도의회와 시·도 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 등 토착 세력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정치권 인사나 지역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는 등 자치경찰의 취지를 훼손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다. 위원들 추천권을 이용해 자치단체장과 정당이 새로운 ...
경인일보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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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점검도 주된 업무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교육감이 1명, 시·도의회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추천위)가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위원추천위는 5명으로 구성된다.
시·군·구의장단 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명씩 추천하고, 경찰청장과 지방법원장이 각 1명을 ...
이현준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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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여 국가경찰의 중립성 또는 독립성 확보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유명무실했던 시·도 '치안행정협의회'를 일본경찰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모델로 활성화하되 위원 구성은 다양한 추천경로를 통해 다변화시킨 측면에 특색이 있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되는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의회가 모두 특정정당에 장악될 경우 ...
김재운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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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구성방안도 인천시와 논의한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등의 추천 절차를 거쳐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를 담당한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시와 사무국 구성 인원 규모와 구체적인 업무 분장 등을 논의한다.
경찰청법 개정안은 1945년 창경 이후 줄곧 단일 체제였던 국가경찰을 ...
이현준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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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상 구조를 잔뜩 꼬아놓은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현재 SLC 주민지원사업은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동별 마을발전위원회가 심사해 최종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제출해 결정되는 ... 세대별로 분배돼야 할 현물보상금을 주민동의 없이 공동사업비로 책정했다. 한 전직 통장은 자신이 추천한 할머니들로 사업추진위를 구성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마을발전위원장은 지원사업 공사대금을 ...
경인일보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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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를 내비쳤다.
인천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려면 타 도시와의 차별성 강조 외에도 인천 지역 경찰과의 공감대 형성 등 과제가 남아 있다. 자치 경찰 인력 확보는 국가 경찰의 지방직 전환으로 ... 운영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과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는 경찰위원회 위원을 지방의회의 야당과 여당이 고루 추천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
김민재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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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시장 체제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책 심의·의결, 인사 추천, 감찰·징계 요구를 하는 견제 장치(인천시경찰위원회)가 도입된다. 위원은 시장과 의회, 법원, 국가경찰위가 추천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단독 경찰서가 없었던 동구와 옹진군은 자치경찰대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은 중구에 있는 중부경찰서가 동구, 옹진군을 함께 관할하고 있다.
전 지역이 ...
김민재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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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당은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자 18명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바른미래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면접 심사와 종합 심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초의원 공천대상자 명단.
▲중구 가선거구
=윤희정 전 북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남구 라선거구
=유중형 남구의회 의원, 마선거구=정채훈 남구의회 의원
▲연수구 ...
김민재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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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가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면권, 발의권 등 기존 권한도 대폭 축소했다. 인사권은 각 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구하도록 했다. 5대 기관인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 시키겠다는 것이다.
사면권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원회를 ...
정의종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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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안보수사처'를 설치하게 되면서 조직과 기능이 과거보다 훨씬 확대된다.
청와대는 대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수사-행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자칫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권을 분리·분산해 경찰을 최대한 시민 통제 아래 둔다는 계획이다.
자치 경찰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과 각 광역시·도 소속 자치경찰로 경찰을 이원화해 운용한다는 ...
김순기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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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 생활안전 담당
도로교통법 등 즉심청구
자치경찰위 후보자 추천
문재인 정부 중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이 나왔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포함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
황준성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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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은 15일 행정자치부 소속 경찰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국회와 법원에서 추천해 임명토록 ...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되 7명 중 2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2명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도록 ...
황성규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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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축을 벌이면서 새누리당은 더 많은 의석을, 더민주는 3석 유지를, 국민의당은 김영환 도당위원장을 필두로 원내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각각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4개 지역 ... 두 후보는 양당 간 자존심을 걸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다.
단원을은 여성 우선 추천을 받은 새누리당 박순자(57) 전 의원이 3선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고, 더민주에서는 손창완(60) ...
총선 특별취재반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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