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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미흡… 손해 회복 어려워”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인천 미추홀구 등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구제책으로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이하 전국 대책위) 등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백효은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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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국회 정쟁중 '네번째 희생'… 지역사회도 '무관심'

  ...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공동체조차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드문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 지난 24일, ... 지역 여러 단체가 '범시민 유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과 대조된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천변호사회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

  박경호,백효은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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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더 내라는 게 대책인가”… 미추홀 전세사기 '네번째 희생'

  ... 해당하는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빚에 빚 더하기'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특별법을 통해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우선 변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

  백효은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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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왕 재판, 시간 끌지 말라”

  ... A씨측 법률대리인이 검찰 증거에 부동의하자,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두고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고인측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피해자 중 3명이 사망했고,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도 있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기 있는 ...

  변민철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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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알고보니 피해가구”… 낙찰 취소 의로운 결심

  ... 있다. 법무부에서 법원의 경매 사무에 지시를 내리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의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빠졌고,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를 협소하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

  백효은,변민철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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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경매 계속되면 세입자는 신용불량자 전락”

  ... 피해자들이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에도 경매가 이뤄지자 법원을 향해 직권으로 매각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1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9일 정부가 전세사기 가구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를 내렸음에도 대부업체나 제3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경매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

  변민철,백효은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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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대책 언제쯤” 줄초상 더는 안된다

  ... 마련에 나선 가운데, 또 다른 청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20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세사기 피해자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고 ... C씨가, 앞서 2월28일엔 미추홀구 빌라에서 30대 남성 D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은 이날(20일) ...

  백효은,정의종,이현준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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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 희생자 나올 뻔… “정부 실효 대책을”

  ... 가운데, 또 다른 청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다행히 구조됐다. 20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전날 오후 전세사기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 미추홀구 건축왕 A(61)씨가 소유한 도화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

  백효은,신지영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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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잃고 외양간 고칠라” 대책 속도감있게 추진을

  ...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여야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 돌려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실질적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당장 오늘 아침에도 (피해 가구가 경매에서) ...

  유진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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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인천지법 입찰법정 '망연자실'

  ... 경매로 집에서 쫓겨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이날 A씨와 함께 입찰 법정에 온 전세사기 피해자 B(39·여)씨도 “경매를 중지한다는 정부의 대책을 듣고 나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 채권자가 금융권이어서 시중 은행들의 협조를 받아야만 경매가 중지될 수 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

  백효은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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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경인로' 따라 피해 건물들… 구도심 약점 먹잇감 됐나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 집합건물이 난립한 풍경이 펼쳐진다. 경인일보는 19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속칭 '건축왕'의 미추홀구 전세사기 ... 등으로 어렵지 않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다. 2019년 제물포역 근처 주상복합에 입주한 전세사기 피해자 20대 A씨는 “입주 당시에도 제물포역 근처에 신축 (주거용) 건물들을 어마어마하게 ...

  박경호,백효은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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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깡통전세 전국단위 대책위원회' 구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에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오후 7시께 ... 시작한다. 대책위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수도권 일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참여한다. 대책위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피해자들도 ...

  김주엽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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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 인천 미추홀구 120억대 전세사기… 세입자들 '주거불안'

  ... 임차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평생 모은 돈과 대출을 끌어모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처지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추산한 피해 가구는 지난 6일 기준 3천131가구에 달한다. 지난달 28일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

  백효은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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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피해 최소화”… 정부, 인천에 지원센터 설치키로

  ...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주택 전셋값 적정 여부와 계약 체결 방법, 전세자금 보증상품 가입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관한 업무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주택 ... 임차인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힘쓰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이날 국토부는 인천지역 전세 사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박현주,한달수 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