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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범죄자 7명, 경기도 아동관련 기관서 근무

  학원·체육시설 운영 4명·취업 3명 복지부, 전국 종사자 대상 점검·적발 용인, 안양 등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도 학원 등에서 일한 이들이 ... 가운데 절반이 경기도에서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

  신현정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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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탑승한 택시 기사에 폭언… 상대 운전자 아동학대 혐의 처벌

  ...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어린이에 대한 간접적인 폭언도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

  김산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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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공감] '아동 인권유린' 법적 대응 나선 김영배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 김 회장은 “협의회에선 전국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경기도에서는 각종 법적 문제가 막혀 있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허가를 ...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점점 버틸 힘이 없어지다 보니 정부의 조처만 기다리기엔 힘들다 판단해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트라우마와 급성 스트레스 등 정신적 ...

  고건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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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에겐 갈길 먼 '인천 일자리 복지'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가리켜 정신장애인이라고 한다. 최근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정신장애시민연구팀이 내놓은 '인천 정신장애시민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맞춤형 필요복지서비스 구성 연구' ... 내용이 제외돼 있어 인천 지역 정신장애인들의 현실에 맞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2년 전 인천 지역 정신재활시설을 다니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지만, ...

  이수진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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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시대의 그늘·(上)] 열악한 처우·불안한 고용

  ... 상담심리학 준비생 사이에서 나오는 자조적인 농담은 의미심장했다. 변하지 않는 열악한 수준의 처우, 법적인 보호도 규제도 없는 '공백 지대'인 업계 상황 등이 수면 아래서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 본인의 심리상태를 자각하고 심리상담소에 문을 두들기려는 수요층도 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2021년 2분기)'에 따르면 일반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

  유혜연,이시은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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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한 '비대면 진료앱' 약사회는 왜 반대할까

  ... 배송 2020년 코로나19에 한시적 허용 대리처방·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민감정보” 약사법 위반 고발도 직장인 김모(39)씨는 3살 아기가 피부 트러블을 앓고 있어 병원에 진료를 보러 ...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진료과목은 피부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등 20과목 정도다.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리처방, ...

  서승택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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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인천시민들, 트라우마 호소

  대중 밀집 환경 노출때 불안 증가 심호흡·나비 포옹법 글 공유 확산 목격자 등 정신 건강 상담 전화도 “평범한 일상이었던 출퇴근 길이 무섭게 느껴져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의 ... 기법'을 알려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시지사가 운영 중인 인천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인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는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 시민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

  백효은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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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중부署, 스토킹·데이트폭력 지역사회협의체 발대식

  ... 했다. 경찰서 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원가정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여성긴급전화1366경기센터, ... 경기남부지사 등 8개 단체와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장현석 교수 등이 함께 했다. 협의체는 상담·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피해자에 ...

  이자현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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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무색한 정신질환자 입원… 경기 전역 훑는 지경

  ... 2021년 1천148건, 2022년(8월 기준) 985건으로 코로나19 시국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란 정신건강복지법 규정에 따라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현장대응 인력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황은 주로 ...

  배재흥,손성배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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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복지 사각 해소, 공동체 복원에 답이 있다

  ... 헌법을 근거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공적 복지망의 부족함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함께 살아온 전통사회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채울 수 있다. 복지 사각 해소를 위해 반상회와 같은 소규모 주민커뮤니티 활성화가 중요한 대안으로 ...

  최종현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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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 넘어 치유농업' 프로그램 다채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수원특례시가 시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치유농업'을 실천하는 현장이다. ■ 유아부터 노인까지 수원시민농장에서 '힐링' ...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각종 질환과 우울증·스트레스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겪는 시민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활동으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

  김준석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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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취임 인터뷰] '동장 같은 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 인물'이라고 했다. 뚝심도 있고 균형도 잡혔다는 평이다. 두루두루 여러 말을 들으면서도 중심을 잃는 법이 없고, 바로 서되 한곳만 보지 않는다. 웃음기 어린 천진한 얼굴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 인재, 넓은 토지, 첨단기업 및 제조업, 수준 높은 연구소, 이공계대학교, 쾌적한 주거환경 및 복지, 편리한 교통 등이다. 정 시장은 화성의 서부가 이 같은 요건들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근접한 ...

  김학석,민정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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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下)] 업무상질병판정위 엄격 잣대 '각종 폐해'

  ... 통합 주장도 일 하다 병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가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고 산재 피해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 20만원이다. 임상의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인간공학 또는 산업위생관리 분야 전문가, 법조인 등이 생업에 종사하며 판정 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전 소명자료를 숙지하는 위원이 ...

  신현정,손성배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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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中)] 판정 통보 '긴 시간' 노동자·유족의 후유증

  ... 66% 차지 '직업성 암' 처리 소요시간 306.3일 공단 패소 1건 제외 '견해차이' 분석 법원이 폭넓게 노동자 건강권 인정 들쑥날쑥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결정으로 ... 시간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고스란히 유족과 노동자 몫이다. ■ 공단 '불승인' 결정…법의 심판 구하는 유족·노동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산업재해 '불승인'된 유족 등이 향하는 ...

  신현정,손성배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