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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리'… 의왕시, 임시청사 제공 논의

  ... 전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광역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경기도교육청 또는 경기도의원 발의 등 통합 조례 개정안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송수은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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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가장 최일선 만나 소통… 양주시 교육·의료 발전 최선”

  ... 역할은 중요하다”며 “도민의 생활 속 변화의 흐름을 알고 제도·정책을 보완, 필요한 법률과 조례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의정 생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반기 교육행정위와 보건복지위에서 ... 특성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며 “불필요한 행정제도나 규정은 개정을 건의해 간소화하고, 필요한 지원은 생활 속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

  이영선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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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료원장·시장상권진흥원장, 인사청문회 없이 무혈입성

  ... 30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집도 하지 않았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료원장의 경우 비상경영 체제와 산하 6개 병원장 ...

  이영선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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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물품 관리 전문성 확보… 용인시, 조례 일부 개정

  용인시는 최근 공유재산과 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해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관리와 ...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용인시 물품 관리 조례'로 분리 규정했다. 각각 조례에 ...

  조영상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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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원도심 활력'… 부천시, 재정비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 10%까지 부천시가 재정비촉진사업(미니뉴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자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

  김연태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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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안전 챙기는 경기도

  이자형 도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道 차원 행·재정 지원 규정 마련 노후화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안전점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는데 조례 개정안을 ...

  이영선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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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경기도·9개 시군 647억 '방치'

  재정자립도 현저히 낮은 지역들 활용방안 다변화 조례개정 지적 전국 49곳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24년 기준 총 2천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쌓아두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활용방안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

  정의종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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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의회, 석달만에 '반쪽 원구성'

  ... 임시회를 열어 여당인 국민의힘 3선 김종혁 의원을 후반기 의장, 더불어민주당 재선 배강민 의원을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같은 날 시의회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총 22개 안건을 심의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관련 조례 등 15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했다.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개정안은 부결,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4건은 ...

  김우성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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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다수당 뜻대로 … 민주 “횡포” 울분

  청년기본소득·독도 결의안 '부결' 여당안 보건소 수가 개정 등 '가결' “의회 역할 망각” 대치 격화 될듯 지난 2일 열린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의견차를 보인(9월23일자 ... 찬반투표에 부쳐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무산됐다.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것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3천원' 규정 신설과 ...

  김순기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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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 권장' 개정안 공고

  ... 방화벽·차수판 등을 마련하도록 한층 강화된 건축 규정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설치·운영 방안을 명시한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인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명시된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구조 안전 등을 심의한다. 인천시는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구역 지상층 ...

  박현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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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환·김은선·박대석씨 '시흥 시민대상' 선정

  ... 통해 주민 화합과 새마을 만들기에 기여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방역 및 환경정화 활동 등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힘을 써왔다. 김은선씨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 발굴과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 취약계층을 위한 원예치료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대석씨는 방역 및 야간 방범, 환경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

  김성규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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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유연한 디지털 대응 목적”… 경기도교육청 “ 적극 소통 결과” 환영

  ...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기존 대통령령 대신 조례로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교육청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바꿀 수 있는 ... 환영한다”며 “이는 임태희 도교육감이 그동안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교육 협력에 기반한 지역별 격차 ...

  김형욱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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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아이냐, 새 파트너냐… '황금알 낳는 거위' 쟁탈전 예고

  ... 조기에 과열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화폐의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지역화폐의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관련 법이 생긴 이후로 각 시군에서 충전금 이자수익을 조례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낙전수익 관련 문제는 발생 가능성이 적다. 코나아이에 대한 확실한 법적 ...

  이영지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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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로드맵 쏠린눈

  ... 육박하는 사업인 만큼, 추후 행정 절차와 사업비 확보 등이 관건이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제·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 대다수가 지방의원을 연수하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반면 국회는 국회사무처 산하기관으로 국회의정연수원을 ...

  고건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