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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동양육·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2020년 12월 4일자 3면 보도)하는 가운데 시설에 위탁하던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진연(민·부천7) 의원은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김성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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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우울증 관리 등
교육청, 기본계획·연계사업 추진
전국 광역시 첫 제도적 기틀 마련
인천시의회가 우울감을 겪거나 학업문제로 고민에 빠진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아픈 마음을 인천시교육청이 점검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조례를 2021년 첫 발의 조례로 내세웠다.
인천시의회는 신은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
김민재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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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1~18세이하 '1만2358명' 혜택
시민단체·학생 토론회·설문 동참
시민의견 수렴 '보편적 지급' 결정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과 함께 만든 조례가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 의정활동의 구심점은 시민임을 다시 한번 느꼈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지난달 중순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
이윤희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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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 대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74회 정례회 1차 본의회에서 이혜원(사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양평군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 2일부터 열린 조례...
오경택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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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혜원(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
오경택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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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저장강박'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한 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은 물론 주변 주민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놓이게 된다.
성남시의회는 27일 “조정식 의원(부의장)이...
김순기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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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옥의원 폐기물수집 일부개정안
이미 시행중 실효성없다 평가 불구
충분 논의 안해… 찬 3·반 1·기권 2
포천시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이 본회의가 아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조례특위)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3일 열린 포천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박혜옥 의원은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
김태헌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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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수 승객에 행정조치는 없어
음주운전 예방 시장 책무 강화도
“음료수 잔은 버리고 타세요!”
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천을 거쳐 인천으로 가는 1601번 버스. 신촌로터리에서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타려는 승객을 운전사가 제지한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내 음식물 섭취를 공식적으...
장철순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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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를 화성시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장이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김태성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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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례청구제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감사청구제, 주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제도의 하나다. 온라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 21년이 되도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지자체와 ...
경인일보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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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안지찬 '여가활동 등 지원'
김정겸 '각종 혜택·행사개최' 제안
의정부시의원들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례안을 잇달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계옥·안지찬 의원은 '의정부시 아동의 놀권리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
김도란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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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소산업 육성과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수소산업 발전을...
정운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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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실행계획 정리 집행부 설득
민간자원 활용 예산지원 근거 마련
올해 2곳 첫개소… 내년엔 3곳 추가
더불어민주당 김계순(39) 김포시의원은 '슈퍼맘'이다. 지난 2003년부터 여의도 중앙당에 출근하며 아이 둘을 낳아 키웠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와중에도 집에서만큼은 엄마의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다.
그...
김우성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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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까지 서명받아 제정 청구
“군·군의회와 12월 통과 협의할것”
여주시와 이천시가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양평군 시민단체가 농업인단체와 연대해 주민발의를 통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21일 양평자치와협동(공동대표·박민기, 최재관)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
오경택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