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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일정비율만 부담 모델 염두… 예산분담구조 체계화를

  ... 입장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청은 매년 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받지만 지자체는 경기에 따라 세수의 변동폭이 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재정적으로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한 발 뗐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합의해 도입한 일”이라며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지원범위, 재원, ...

  김도란,장태복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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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신청사 설계에 '안보' 빠졌다

  ... '충무시설' 누락 비용 문제 등 이유 市에서 묵살 서울시·경기도는 확보 '대조' 전문가 “책임 방기 안일한 의식”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이른바 충무시설로 불리는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을 ... 처했다. 행정안전부 훈령 297호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비상대피시설(충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정부기관 ...

  김성호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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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의원, 인천시 공무원에 '보복성 갑질' 시끌

  ... 육군 조병창 병원 건물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 중재를 약속한 뒤 받기로 한 공문이 늦어지자 해당 부서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노종면 의원은 '최근 10년간 관보에 게재된 재산 공개 내역 사본 일체'를 요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자치단체 3·4급 공무원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요구자료에 포함시켰다. 그 외에도 '법인카드 ...

  박현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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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북정맥 지키기… 대책마련에 한뜻

  한북정맥 훼손 실태를 알린 경인일보 기획보도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당국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한북정맥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 논의에 나섰다. 산림청(청장·남성현)은 ...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백두대간과 달리 법률상 보호 근거가 없어 난개발에 노출돼 왔고, 관할 기관마다 책임이 분산돼 일관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날 산림청 산하기관과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 ...

  김산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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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때 이른 화창한 봄 날씨 좋기만 한가

  ...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고 국내 기업들도 탄소중립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김준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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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 뜯긴 한북정맥, 회복은 산 넘어 산… “공존 대상으로…” 북부의 메아리

  ... 경기북부 주요 시군에 걸쳐 있는 한북정맥이 난개발로 인해 끊기고 형체를 잃어가는 것에 맞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보전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경기북부 지자체장들은 “한북정맥을 살리기 ... 것을 최대한 찾아 실행에 옮기겠다”면서 “경기북부 지자체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와 경기도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

  경인일보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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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지자체 '한북정맥 살리기' 힘모은다

  포천·양주 “현실적 보전 방안 강구” 시장군수협의회 공동과제 상정키로 경기북부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북정맥 훼손·방치 실태를 알린 경인일보 보도를 계기로 '한북정맥 살리기'에 힘을 ... 상정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권한과 예산 여력이 있는 정부와 경기도가 책임 있는 움직임에 나서도록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10면 /기획취재팀

  경인일보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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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수원군공항 이전 여·야·정 국방현안으로 격상해야

  ... 인구가 유사시 적의 폭심 반경에서 거주한다. 정전 중인 나라의 무신경이 놀랍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국회의원 수준에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국가 현안이다. 수원군공항 전력은 ... 핵심 국방자산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여야 정부가 교대로 국방을 해치는 반국가적인 행위의 공동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수원군공항 이전 을 국방현안으로 채택해 문제 해결을 ...

  경인일보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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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사회문제 규정… “정부·기관 실효성 있는 대책을”

  ... 보호조치 확대 촉구안 가결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세사기는 ... “법적·정책적으로 조치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해서 지속되는 사안으로 정부와 기관이 최소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

  박현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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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단결' 외친 인천 서구청 청원경찰들

  ...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1월 조직된 시청 청원경찰 노조 이후 두 번째이고, 기초자치단체인 군·구청 중에선 처음이다. 청원경찰은 시청과 군·구청에 소속돼 청사 방호와 교통정리 ...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조상래 대한민국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협의회 인천본부 회장은 “각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10명 미만인 곳도 ...

  변민철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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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0 목표' 안전화 끈 고쳐매기

  ... 산업안전보건법과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의 책임도 강화됐다.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표 등도 관련 ... 지난해까지 총 4건의 사망사고(고용노동부 집계 기준)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 지자체는 없었다. 인천시는 발주처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자 '사망사고 0(Zero)'를 ...

  변민철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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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직접 생산·설계… 삼성, 인천 투자를”

  ... 27일 삼성전자 중국 시안(西安) 반도체 공장을 찾아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박성욱 법인장과 현장 책임자의 의견을 들으며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유 시장은 “삼성 등 기업의 발전이 결국 인천의 ... 공장에서 만난 이들은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임직원 가족의 생활·교육 기반시설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투자유치에 대한 철학과 강력한 추진 의지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한다. ...

  김성호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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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문제는 재정 취약성이 아니다

  ... '경기분도 시기상조' 주장 논리적이지도 않고 문제 심각성 수도권 분리되려면 '특자도' 최선 자치권 부여 발전동력 찾아야 북부 주민들 지역주권 회복 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