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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PDF 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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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동 수십마리 개 학대 사건' 80대 농장주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인천 서구 한 야산에서 키우던 수십 마리의 개를 학대한 농장 주인(2021년 4월1일자 6면 보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천 서구 백석동 한 야산에서 개 20여 마리를 제대...

변민철 2023-09-01
응급실서 의료진 위협 50대 집행유예

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3시께 인...

변민철 2023-08-29
기원 종업원 폭행 60대 조직 두목, “피해자 합의 등 고려” 집행유예 선고

인천에서 시민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폭력조직 두목(6월20일자 6면 보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폭력조직 '부평시장파'의 두목인 A씨는 지난 1월 ...

변민철 2023-08-10
담배피운 14살 딸에 욕설·폭행… 50대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담배를 피운 딸에게 폭언하고, 둔기를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17일 오전 4시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 B(14)양의 머리를 내리치...

김주엽 2023-07-21
이웃집 강아지에 소주병 집어던져 말리던 주인 폭행… 징역 1년·집행유예

이웃집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목줄을 잡아 흔든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31일 오후 9시20분께 강원도 영월군 주택 마당에서 이웃 여성 B씨가 키우...

김주엽 2023-07-20
치매노인에 강제 음식 먹여 질식사… 60대 요양보호사 금고 4개월 집행유예

요양원에서 70대 치매 노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으로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A(63)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오전 7시44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

김주엽 2023-07-12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 버스기사 폭행 집행유예

마스크 착용 문제로 운행 중이던 버스 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운전석 보호막을 파손해 기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재물손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변민철 2023-07-06
檢 '인천 중처법 1호' 건설사대표 집행유예 불복 항소

검찰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건설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6월26일자 6면 보도)되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 대표 A(63)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변민철 2023-07-04
'중처법 1호' 인천지법 집행유예… 勞 “솜방망이” 반발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 선고 민주노총 “예방 의지가 있는지 의문”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건설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인천지법 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지난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변민철 2023-06-26
효자손으로 엉덩이·발바닥 폭행… 4살 자녀 학대 친부 집행유예 선고

일명 '효자손'으로 4살 자녀를 때리는 등 학대한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효자손으로 4살...

변민철 2023-05-30
“국회 폭탄설치” 거짓전화 집행유예 2년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 서울에 있는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

변민철 2023-05-15
스쿨존서 오토바이 몰다 초등생 치어 중상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위반,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

변민철 2023-04-11
아주대 '몰카혐의' 의대생 집행유예 2년… 법원 “학업 스트레스·초범 등 고려”

대학교 내 임시 탈의실로 쓰이던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재학생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대생 A씨가 실형을 면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선고 공판을 열고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내렸...

김준석 2023-04-07
남편 살해 미수 50대 여성 '집행유예'… 인천지법, 30년 가정폭력 선처

법원이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 B(6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

변민철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