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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성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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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른 시·도와 함께 진행
총 772점… 킨텍스서 13일 열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가방 등 772점을 오는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전북, 경북, 제주 등 다른 지자체와 합동으로 공개 매각한다.
경기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31개 시·군과 함께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
신현정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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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천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출국금지 대상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및 외화 거래 내역과 국외 출입국 기록 ...
김태성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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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8월16일자 1면 보도) 가운데, 탈루되는 세액을 한 푼이라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독려하고 나섰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데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천678만원을 지급했고,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
신지영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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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가방 등 770여 점을 공개 매각에 나선다.
도는 오는 9월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압류 물품 현장 공개 매각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81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8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49점을 비롯해 ...
고건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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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최초 투자현황 확인
“강력한 징수… 조세형평 높일것”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고액 체납자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조사해 체납자의 체납액을 대량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 같은 점에 착안해 지난 2월부터 ...
신지영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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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따복 사업' 심사에 도입
'코인 붐' 일기전 지자체 첫 사례
민선 7기땐 부작용 선제적 규제
지방세 체납자 재산 530억 적발
6월 전국 첫 '추적 시스템' 완료
'경기도와 가상자산의 기나긴 인연?'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5월19일자 1면 보도)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다른 광역단체는 물론 정부보다도 ...
고건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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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달까지 8만명 전수조사
납부 거부땐 가택 수색·동산 압류
경기도가 300만원 이상 체납자 8만명 가운데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5월까지 8만명 가량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한다.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는 ...
김태성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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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 제보로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체납 행위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제보자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
박현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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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전세' 임차인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의 한 기초단체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고가 차량을 공매 처분하기로 해 주목된다.
인천 미추홀구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벌여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 차량을 처분해 미납 세금을 걷겠다고 10일 밝혔다. 고액 체납자 기준은 1천만원 이상이다.
미추홀구는 압류 대상자 중 주택매매가격 시세보다 ...
백효은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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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4인 '민생체납정리반' 구성
11월까지 현장 방문… 분납·유예
인천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징수보다는 복지 수요자 발굴에 목적이 있다.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를 파악해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달 인천시민 14명이 ...
유진주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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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늘어나는 악성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및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
김태성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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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774억원을 정리한 뒤 남은 5천284억원에 지난해 발생한 추가 체납액 5천619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도는 고액 상습 체납액 징수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시군 광역 체납기동반 70명을 운영한다. 부동산·동산 압류,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
신지영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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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자의 동산, 채권 등 등기자료를 추적 조사해 494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도세와 시군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18만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의 1만1천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 및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원을 ...
신현정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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