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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 챙기려다… 경기도, 과태료 체납자 1186명 2억여원 압류

  경기도가 과태료는 내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을 적발하고 이들이 찾아간 환급액 2억원가량을 압류했다. 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원 이상을 체납했음에도 국세환급금 대상자 1천186명에게 돌아간 2억6천여만원을 압류·추심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고건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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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펀드 더이상 체납자 도피처 아냐”… 수원시, 전국 최초 투자 자산 압류

  수원시에 4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던 A씨는 월급을 증권계좌로 옮겨 그동안 이행강제금 납부를 피해왔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증권사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은 뒤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완납해야 했다. 1년 넘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28건을 체납했던 B씨도 증권 압류 통지를 받은 뒤 일주일 만에 수원시에 121만원 체납액을 납부했다. 수원시가 과태료나...

  이원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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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자 1만여명 가상화폐 530억 압류

  경기도, 거래소 4곳 보유내역 조사 '500만원 체납 120억 보유' 의사도 지방세 체납자와 경기도의 줄다리기가 가상화폐(4월23일 인터넷 보도)까지 이어졌다. 경기도가 재산을 가상화폐로 숨겨 놓은 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 1만여명의 가상화폐 530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14만...

  남국성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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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체납자 아파트 분양권 압류

  1년간 부동산 거래현황 전수조사 505명 570건 보유 2700억원 상당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아파트 등 분양권을 취득한 고액체납자의 분양권을 압류했다. 도는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고...

  명종원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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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체납자 89명 적발…징수 나서

  부동산 증여 등 재산 고의로 숨겨 특수관계인 등 10만여명 전수조사 54명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완료 35명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성남시에 사는 고액 체납자 A씨는 본인 명의로 지방세 1억9천만원이 부과될 것을 알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상가와 전답 토지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명종원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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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외제차·인터넷 가상 자산까지 압류…인천시 “비양심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최근 출범한 인천시 '오메가(Ω)' 고액 체납자 추적징수반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BJ(진행자)의 가상 자산 '별풍선'을 압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BJ인 A씨는 2018년부터 무려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었다. A씨는 고가의 자동차를 리스해 운행...

  공승배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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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이혁준 인천시 오메가 추적징수반 반장 “비양심 체납자 끝까지 뒤쫓아 조세정의 구현할 것”

  세금 안낸 개인 등 합하면 321억원 친인척 명의·위장 법인 철저 조사 '무관용 원칙' 올해 90억 징수 목표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시에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추적하는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이 출범했다. '38기동대'로 잘 알려진 서울시의 3...

  공승배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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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고액 체납자 찾기' 제1금융권 수표 조사

  道, 17개 은행 최근 5년 발행추적 현금교환 없을땐 가택수사 진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1금융권에서 발행하는 수표를 조사해 숨은 고액 체납자를 찾아 나선다. 9일 도에 따르면 제1금융권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수표 발행 상황을 추적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를 길게는 한 달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남국성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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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조사…사해행위 189명 적발 '후속 조치'

  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했다. 31일 도는 지난해 11~12월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천321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사해행위 전수 조사를 시행해 18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는 세금을 체납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

  남국성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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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17만여명 전수조사 277억원 징수

  경기도가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다. 수원시 소재 A법인은 지난 2019년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과태료 1억8천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내지 않고 있었는데, 도는 A법인이 법원에 공탁한 4천700만원을 전액 압류한 후 강제 추심했다. 과태료 900만원을 내지 않은 이천시 소재 B법인에 대해서...

  강기정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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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친인척까지 조사

  2만3613명 파악… 탈루확인땐 고발 1·2차 나눠 재산·소득 변동 등 파악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게 칼을 빼들었다. 체납자의 친인척도 조사하는 한편 고의로 재산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체납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까지 전수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도가 파악한 고액체납자는 2만3천...

  남국성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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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2788명, 경기도 홈페이지·위택스에 명단 공개

  수원시에 사는 박모씨는 양도소득세 등 11억원을 내지 않았다. 김포시의 이모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7억원을 체납했고 용인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와 광역교통시설부과금 41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의 체납 사실은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위택스에 공개됐다. 경기도는 1년이 넘도록 1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매년 공개하...

  강기정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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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가방·시계 등…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온라인 공매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을 온라인 공개매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매는 14일부터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https://ggtax.automart.co.kr)를 통해 물품을 볼 수 있으며, 19~21일 3일간 입찰기간을 거쳐 23일 오전 10시 낙찰자 발표를 할 예...

  김성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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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체납자 관리' 3년연속 낙제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사진) 의원은 19일 국세청 스스로가 평가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3년 연속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세청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성과목표 8개 중 5개의 목표만 달성했고, '체납액 총정리비율'은 3년 연속 60%대에 머물렀다. 2017년 69.0%를 기록한 데 ...

  김연태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