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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살해 고의성 없다 판시
아동학대치사 변경 징역 17년 선고
친모 “이해 불가… 아이에 미안”
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아이 친모는 판결을 두고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비통해했다.
지난 25일 ...
변민철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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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필사 안했다고 잔혹한 학대
檢, 정인이 사건 참고 친모 사형 구형
아동학대방지協 “친부도 엄벌을”
인천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해 살해한 부모들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 감형을 위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법에서는 12살 초등학생 ...
변민철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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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친딸을 보낸 친모 20대 B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50대 여성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9시57분께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
김주엽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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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가 당초 경찰에 입건될 당시 적용됐던 영아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살인 및 사체은닉으로 ...
김준석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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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여 전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4년 9월 충남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동거남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
김준석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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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로 입건됐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최나영)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두 영아를 출산 다음 날 각각 살해하고 시신을 5년여간 냉장고에 은닉한 A(34)씨를 살인 및 시체은닉죄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애초 영아살해죄로 입건돼 ...
김준석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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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태어난 지 1주일가량 된 영아를 암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7월7일자 1면 보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검찰 송치 전 A씨는 인천미추홀경찰서 앞에서 “7년 동안 죄책감은 없었느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범행한 게 맞느냐”, “단독범행이 ...
백효은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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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애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부와 외조모가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친모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 사건 피해자의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병원에서 낳은 남자 아기를 자신의 ...
김준석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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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소유 땅 추정 유골 발견
맏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 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경찰(7월7일자 4면 보도)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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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변민철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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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7월7일자 5면보도)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부 40대 A씨와 외할머니 6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정욱 수원지법 당직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
김산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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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살인 등 혐의 친모에 영장 신청
당시 남편과 별거… 장례도 안 치러
공소시효 만료 한달 앞두고 검거
사망경위 사체유기 이유 등 추궁중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이 숨지자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
김주엽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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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었다. 전날 아동 60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추가 접수된 것이다.
수사가 종결된 아동은 41명으로 이 중 34명은 안전이 확인됐고, 나머지 7명 중 5명은 병사로 밝혀졌다. 남은 2명은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아동으로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조수현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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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에 있는 교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뒀다”거나 “아는 교회에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한 아동은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A(8)양이다. A양의 친모 B씨는 20대 중반이던 2015년 11월 광주에서 딸을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이틀 뒤 경기 군포시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박스는 현재 서울과 경기 ...
김주엽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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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 당시 잘 키워줄 사람에게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천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에 대해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연천에 주소지를 둔 친모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출생한 아이를 서울에 있는 교회 앞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모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이의 행방과 정확한 나이, 상태 등을 ...
김도란
2023-07-0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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