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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 취임사에도 없던 '협치' 꺼냈다

  ... 여야 의원들의 경청 속에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을 밝히면서 “2년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라면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

  정의종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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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 여론과 상식에 바탕한 협치

  ... 견지해 왔다.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을 미루는 배경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연계한 발목잡기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필요한 추경안(59조4천억원)을 설명하는 자리다.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는 16일 이후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집약할 계획이다. 그동안 당내 ...

  임병식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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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용산 첫 국무회의… 소상공인 손실금 포함 추경안 의결

  ... 600만∼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용산 청사 7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

  정의종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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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에 600만원… '손실 보든 안 보든' 문구 유감

  ... 공약대로 이뤄진건데 정치적 유불리 따진 셈법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한 규모가 600만원 선으로 결정됐다. 당초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보상안에서 ... 입장을 바꾼 것인데 새롭게 발표한 지원안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당정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

  서승택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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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vs 168' 여소야대… 새정부 '협치' 시험대

  ...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신경전도 첨예하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지친 민생을 달래기 위해 추경안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추경안의 손실보상 대책 등이 윤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등을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아울러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도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

  김연태,정의종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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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칼럼] 정치 양극화 비용

  ... 시장경제 붕괴·부의 불평등 늘어나 정치지형까지 변화… 韓, 국가재정 큰 타격 尹정부, 소상공인 손실액 54조원 마련해야 지선후보들 지방재정 얼마나 훼손하려 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