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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현재 일몰 법안 중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이 없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이 법사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은 각각 보건복지위와 환경노동위에 계류 ... 좁혀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
권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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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수시고립 등 교통권 열악 불구
'비수도권' 특별법 혜택 소외 역차별
“기회발전특구 포함을” 정부 촉구
낙후지 수도권 제외 법안 국회 계류
...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배준영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정의를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으로 바꿔 강화군·옹진군 ...
박경호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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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기본급 인상·격려금 지급'
'미래차 특별법' 통과에 상호 노력
노측 “지금부터” 사측 “단계 밟아야”
한국지엠 노사가 22일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금교섭을 ... 나오면서 임단협 과정에서 전기차 생산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던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는 ...
한달수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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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와 주민들은 대부동을 면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20년 넘게 요청하고 있다.
대부도를 지역구로 둔 ... 도농복합지역인데, 행정구역상 일반 시의 도시지역인 동으로 묶여 고교 수업료 감액,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환경개선부담금 및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을 주민들이 받을 수 ...
황준성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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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대비편익(B/C)은 0.53~0.69로 분석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상부 구간을 개발해 그 수익으로 지하화 공사를 진행하는 게 가장 경제성 있는 방법이지만 이를 위해 마련된 관련 법규(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는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우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경제성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
경인일보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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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하도록 건의한 상태다.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지엠지부는 최근 양 의원을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노조가 부평2공장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
한달수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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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경험
자신도 모르는 새 행동 검열·위축
도내 '인권조례' 기초단체 13곳뿐
'차별금지법'은 국회 문턱 못넘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상황이다. 일본처럼 지방자치가 발달 된 나라는 상위법이 없어도 지역에서 혐오 금지라든지 차별금지법 같은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차별금지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신지영,이시은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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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추진 방향성과 내용을 가늠할 수 있다.
물론 두 법안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경기북도 설치법)이기 때문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 북부에 설치하는 구상을 처음 법제화하고, 추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법안들은 북도 설치에 초석을 놓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경기북도 설치법이 담고 ...
고건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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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까지 마치고 특별법 제정 등 임기 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돼 발의된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분도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선 법안 통과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김 당선인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현재 본회의 단독통과가 가능한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
공지영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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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1기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일제히 국회에 계류 중인 '1기신도시특별법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 29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 스마트시티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해 안전진단기준과 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경기도청 내 전담조직을 설치해 주거지 ...
공지영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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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수정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강화군·옹진군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별 법률 개정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 역시 수정법이 가로막고 있다. 각종 지원법·특별법이 규정한 지원사업과 세제 혜택 등은 상당수 '수도권은 제외'라는 단서가 붙는다. 이러한 법 조항이 200개 이상으로 파악되는데, 모두 ...
박경호,유진주,한달수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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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없는 상태다.
특례시 지자체가 정부에 이양 요청한 86개 기능사무 중 단 6개 관련 법률 개정안만 국회에 계류돼 있을 뿐이다.
새로운 특례시장들이 이끌 민선 8기 임기 내 어떤 ... 의결된 건 현재 18개(단위사무 161개)다.
이에 따라 실질적 이양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기능사무는 이중 6개(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
김준석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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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는 법 규정이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됐다.
2010년 ...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여러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온라인사이트를 처벌할 ...
변민철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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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른 채 입주 피해자 토로
지역 정치권도 입법 필요성 피력
국토부 “양성화 혼란 안돼” 반대
근생빌라 구제 법안(2021년 8월9일자 7면 보도)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 중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생빌라 특별조치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는 사이 지난 2019년 법 개정에 따라 ...
이시은,김순기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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