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28억 상당 코카인 해외 반출 시도 '한국인 덜미'

  ...-->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28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국내를 거쳐 다시 해외로 넘기려 한 50대 한국인이 검찰과 세관, 미국 마약당국의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마약)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28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6g을 ...

  변민철 2024-05-27

• 

  [사설] 감형 요청한 전세사기범, 법원 합당한 죗값 물어야

  ...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월 쌍방 항소했다. 전세사기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악질적인 중범죄다. 현행법은 5억원씩 2명 이상에게 사기 친 범죄자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하지만, ... 수백억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기준이 되면서 사기범들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힘든 실정이다.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기 범죄가 이뤄지는데도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되지 ...

  경인일보 2024-05-21

• 

  사기죄 처벌 높이기… 전세사기 영향 '쏠린 눈'

  ...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기죄 형량에 대한 개정 입법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 김태근(세입자114 운영위원장) 변호사는 “이번 양형위원회 논의는 앞으로 일어날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책에 가깝다”며 “형량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수준(이득액이 ...

  변민철 2024-05-10

• 

  “수법 고도화 천문학적 규모인데… 범죄수익은닉 처벌 근거는 미비”

  ... 규모의 범행을 저지르는 게 차이”라며 “법원도 예전보다 형량을 높게 판결하는 추세지만 정작 처벌 근거인 형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미비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례없는 무수한 피해자와 천문학적 ... 다수이며 총 피해금이 수백억원에 달할지라도 결국 각 피해 사건을 개별 사기 범행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5억원 이상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건이 되고 만다”고 ...

  김준석 2024-05-10

• 

  미래재단 설립자 '횡령 일부 부인'… 檢 “추가 기소”

  ... 수익금 6억여원을 횡령해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설립자 60대 A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임대호) 심리로 열린 A씨 등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법무법인 서울)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

  김준석 2024-05-03

• 

  '스쿨존 신호위반' 초등생 다치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법 조항 취지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

  변민철 2024-04-30

• 

  “길 안 비켜줘” 폭행, 음주운전도… 인천지법, 60대 남성에 실형 선고

  ...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

  변민철 2024-04-23

• 

  “너만 알려줄게” 직장 동료들에 투자금 10억 가로챈 40대

  ... 약속하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연수구 옥련동 한 대형 음식점 직원 A씨 등 4명이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동료 직원인 40대 B씨를 고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투자금 약 10억원을 B씨에게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

  이상우 2024-04-22

• 

  음주 과속 사망사고 낸 운전자, 유족 합의에도 法 '실형' 선고

  ...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 판시했다. 다만 “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금 5천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며 “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

  변민철 2024-04-16

• 

  “상품권 사면 원금의 15~35% 수익”… 수백억 챙긴 50대 여성 '징역 10년'

  ... 보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 살아가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

  변민철 2024-04-12

• 

  '민간업체에 뇌물 요구' IPA 前 임원 불구속 기소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IPA) 전 임원(2023년 8월25일자 4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IPA 전 임원 A(6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3월께 “인천항 항만 배후부지 내 녹지 공간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민간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

  변민철 2024-04-10

• 

  인천공항 면세점 담배·양주… 77억 국내 밀반입·유통 덜미

  ... 양주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의 공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재외동포 A(39)씨 등 ... 960병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당 소유 자동차 7대를 비롯해 1억4천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했다”며 “앞으로도 세관과 공조해 통관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내 시장 질서를 ...

  변민철 2024-04-02

• 

  노트북 580대 빼돌린 20대 직원, 생활비 탕진… 항소심도 4년형

  ... 빼돌려 중고로 판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1심 판결(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

  김준석 2024-03-25

• 

  지인에 수사자료 주고 금품받은 경찰관 기소

  ...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 자료를 흘려주고 1억원에 가까운 뇌물과 접대를 받은 하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하준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하남서 소속 50대 A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사업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

  김준석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