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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권고에도 협의중 답변만
道 “종합 대책 마련을” 발굴 반려
행안부 “관련부처 분류 등 필요”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정부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선감학원 유해발굴이 삽도 못 뜨고 멈출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피해자 지원대책을 만들었던 경기도는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유해발굴과 이후 후속조치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현정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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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현수막 설치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작업(3월13일자 1면 보도)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관...
박현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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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책임 인정과 사과 없어”
'지자체 주도' 인지후 취소 공문
진화위 “권고 외에는 방법 없어”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의 유해발굴(3월14일자 1면 보도) 추진을 두고 경기도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의 근본원인이 '...
신현정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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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정당 현수막이 서울(여의도) 정치 대리전으로 전락하는 등 정당 현수막 관련 논란이 지속(3월8일자 1면 보도)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정당 현수막 업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
유진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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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간부들과 대책 모색
국비 감소·차등지급 요청도 좌절
자체 민생 대안 마련 의지 내비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예산 차등지급 재고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경기도청 간부들과 머리를 맞대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태생지로 꼽히는데 정부가 국비지원을 끊었다고 해서 두 손을 놓기보다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만의 대안을...
신현정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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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추진에 행안부·법제처 '불가'
직급 없는데 '3급 인사 교류' 요구
道 “공식 입장 공문 보내라” 통보
경기도로부터 부시장을 받지 않겠다는 구리시의 고집(?)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자체 공개채용 추진에 대해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제동을 걸었더니, 이번에는 부시장 직급(3급)이 없는 구리시가 경기도에 '3급 인사교류'를 하자며 주장하고 나섰기 ...
신현정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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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협약 후 매입비 2배나 급증
9125억 달해 사업비 1조333억 추산
정부지원 없을땐 4400억↑ 더 낼판
市 “반환절차 지연 국가 책임져야”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일대 공원 조성 사업비가 토지 가격 상승에 따라 1조원 이상으로 치솟은 가운데 인천시가 '지가 상승분' 등 4천억원대 추가 부담을 자체 예산으로 떠안아야 할 우려가 나온...
박경호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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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감축·민간은행 사전협약 등
행안부, 이행 어려운 조건들 제시
道 “기존조직 우선 활용방안 검토”
경기도가 설립을 추진중인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이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에도 불구하고, 설립 무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가 제시한 다수의 조건이 사실상 경기도가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도는 재단 설립 ...
신현정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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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불공정한 처사' 비판
김동연 지사 “안전장치 박탈” 지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예산 차등 지원이 부당하다며 공식 건의한 가운데(1월20일자 2면 보도), 경기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불공정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이번 (행안부) 발표는 도내 인구 및 소상공인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
신현정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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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안보 자치' 후속 조치
접경지 인천·강원도와 대응 검토
경기도가 도내 안보 위협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당시 김동연 지사가 중앙정부와 협력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며 '안보자치'를 요구(1월10일자 1면 보도)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더불어 도는 접경지역을...
신현정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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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인천 옹진군이 서해 5도 주민들의 노후주택 개량사업 범위(2022년 11월11일자 1면 보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을 개정해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주택으로 한정했던 것을 20년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기습적인 인천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행정...
변민철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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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수시고립 등 교통권 열악 불구
'비수도권' 특별법 혜택 소외 역차별
“기회발전특구 포함을” 정부 촉구
낙후지 수도권 제외 법안 국회 계류
옹진군과 강화군 등 인천 섬 지역이 수도권으로 묶여 받는 각종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들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어 놓고 ...
박경호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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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관리 전문성 강화 목적
양질 콘텐츠로 경쟁력 향상 기대
이달 중 실무 TF 구성 본격 논의
인천시가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아트센터 인천을 운영할 '재단 법인'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아트센터 인천 등 문화시설을 운영하게 될 '재단 법인' 설립이 추진...
유진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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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결과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9천만원의 특별 교부세를 성과 포상으로 받는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
신창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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