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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임차인 132명 보증금 가로챈 총책 역할 40대 A씨 등 10명 구속

  인천 등지에서 전세 임차인 132명의 임대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역할을 맡은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40대 여성 공인중개사 B씨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

  정운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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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왕 남헌기' 감형에 화난 피해자들

  ...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인 일부 공범들에 대해 직접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는 판을 열어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을 ...

  백효은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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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송치

  정장선 평택시장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정 시장은 '평택에코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센터 운영을 맡은 A업체의 자회사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B씨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사 ...

  조수현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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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사건 이재명 前시장 등 5명에 '5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천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해 총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청구 금액은 과다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며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장할 ...

  김순기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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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선정 수개월째 '잡음'

  ... 업체의 투자자나 대표가 공무원과 친인척 관계로, 업무에서 배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지난 4월 초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엔 시의원이 선별장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성익 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선별장이 없는 업체가 선정돼 입찰 ...

  이종태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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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고용청, 체불 37곳 적발

  ... 두 차례에 걸쳐 기획감독을 실시해 37개 기업, 94억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은 7개 기업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주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운영된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37개 기업에서 발생한 ...

  송윤지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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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복지재단 논란' 주무관청 경기도 촉각

  ... 1월 종료돼 현재 경기도와 LG복지재단이 같이 진행하는 사업은 없다. 구연경 대표는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함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이익을 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검찰은 구 대표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상황이 이렇자 LG복지재단의 주무관청인 경기도도 수사 결과에 따라 ...

  이영지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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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청 압수 현금 등 전수조사 “이상 없어”… 기록·실물 일치

  ... 압수물 대장의 기록과 보관 창고에 있는 실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총 73건의 수사에서 압수한 18억여원이 이상 없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마약, 도박, 절도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한 원화와 달러화 등 현금이 조사 대상이었다. 이번 전수 조사는 서울에서 경찰관이 압수물을 횡령한 사건이 계기였다.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압수물 ...

  정운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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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피해자 돕는다며… 불법중매로 뒷돈 요구

  ... 적발돼 수차례 벌금까지 받았으며, 실제 중개를 받은 자들의 금전적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따르면 국제결혼 피해자 지원센터 대표 A씨는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과 10월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단체의 플랫폼을 활용해 중개 광고를 벌인 혐의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

  목은수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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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직전' 인천시청 다이빙팀 건져 올렸다

  ... 전적으로 수용했고, 내년에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조은비와 재계약하는 세 선수까지 4인 체제로 다이빙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도자의 부재 부분은 숙제로 남았다. A씨는 각종 비위에 대한 혐의로 올해 초 시체육회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9월 인용된 바 있다. 하지만 징계 사유가 여전한 A감독을 ...

  김영준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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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사건, 납득할 수 없는 수사속도

  대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

  경인일보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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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신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긴 아들

  이천서 사체은닉 혐의 40대 자수 친척들 실종 신고 “재산 문제 탓”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홀로 거주하는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을 당시 B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시신을 비닐에 ...

  한규준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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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위반차량 골라 고의 사고, 보험금 32억 챙겨

  ...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32억원을 뜯어낸 일당 2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8년 ...

  변민철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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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민주 돈봉투 사건' 첫 유죄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2일 ...

  김명래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