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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고의 미반환 30대 실형

  세입자를 속이고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 세입자 B씨에게 전세보증금 3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

  변민철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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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빌라왕' 임대인, 1심서 '징역 12년'

  1년 6개월 전 인천지역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속칭 '청년 빌라왕'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20년부터 ...

  백효은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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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진 아웃' 4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지인 B(45·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

  변민철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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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60대 주방장 집행유예 선고

  중식당에서 직원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낮 12시께 제주 서귀포시 한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B(54·여)씨 ...

  변민철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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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원 은닉” 명예훼손 재판… 안민석, 최서원과 대면 연기

  ...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서 이달 예정됐던 최씨의 증인 출석일정이 오는 8월 이후로 연기됐다. 안 전 의원은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접수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4일 안 전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 인사이동 일정을 이유로 이달 18일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을 오는 8월 이후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

  김산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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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았으면 책임져야” 양육비 미지급 아빠 실형

  ...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 관련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 아내에게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4월8일자 6면 보도) ...

  변민철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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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NLL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4명 '실형' 선고

  서해 최북단 해역에서 쇠창살을 설치하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원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 등 다른 중국인 선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을 ...

  변민철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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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 없이 119 대원에 난동… 인천 남동구 거주 60대 '벌금 300만원'

  별다른 이유 없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출동한 구급대원 B씨를 폭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

  변민철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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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시계' 수리비 뜯은 30대

  PC방 등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파손한 뒤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

  한규준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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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난아기들의 비극… 단죄 나선 사법부] 돈 벌려고 영아 거래… 브로커 '실형'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친딸을 보낸 20대 친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50대 여성에게 각각 ...

  백효은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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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동창회 계좌서 5100만원 빼돌린 회장 '실형' 선고

  고등학교 동창회 계좌에서 5천여만원을 빼돌린 동창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동창회장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14일부터 같은 해 8월8일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 고등학교 동창회 계좌에서 18차례에 걸쳐 자금 5천100만원을 ...

  변민철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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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전세사기 부부 “아들은 석방을…” 피해자들 분통

  ... 시한이 한 달 내로 다가온 가운데, 일가족 측이 재판부에 “뒷수습을 위해 아들만이라도 석방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정모(60)씨와 아내 김모(54)씨, 아들 정모(30)씨의 최근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직권으로 열었다. ...

  김산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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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 치어 숨지게한 마을버스 기사… 무죄 주장했지만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6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

  변민철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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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서 불특정 살인 협박 20대, 집행유예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2만5천명의 회원이 ...

  변민철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