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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 도입 전 '사업진행' 고려
조합 손 들어준 환경부·도의회 영향
신청인, 경제적 피해 '지나치게 가혹'
국민권익위원회가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근거는 크게 7가지다. 권익위는 대법원 판례부터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권익위 의결문을 바탕으로...
신지영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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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원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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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받고 개정됐지만 선례로 남아 '법적 안정성' 침해될까 우려
진행중 단지까지 소급적용… 도내 재건축단지 등 '형평성' 위반 맞서
재건축 절차가 진행된 단지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강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도내 시·군과 재건축조합 등의 비판을 받고 개정(2월 24일자 3면 보도)됐지만, 경기도의 재의요구로 다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17일...
김성주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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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론화·공감대 형성 주도
“조합원들 새아파트 입주 노력”
재건축이 이미 진행된 단지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편입시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빚었던 '갑툭튀 조례'(2월23일자 12면 보도) 개정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1년 동안 재건축이 지연됐던 수원 영통2구역 외에 시흥 대야...
이여진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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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완료에도 적용 논란… “건축설계부터 바꿔 재인가 받아야할 판”
오늘 도의회 본회의 통과 앞두고 지자체·조합측 개정 필요성 '재강조'
“불합리한 조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재건축 절차가 진행된 단지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경기도 조례(2월19일자 3면 보도)가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안 통과를 앞...
이여진,신지영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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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정안, 24일 본회의 통과 앞둬
지연 우려 재건축사업 '활기' 전망
재건축 사업 지연 우려를 낳았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2월 9일자 3면 보도)에 대한 재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관련 조례로 1년 이상 지연될 상황에 놓인 수원 영통2구역을 비롯한 경기도내 일부 재건축사업지역이 활기를 띨...
김성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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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일전 건축심의 사업 빠져
'수원 영통2' 등 정상화 기대감
재건축 사업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조례 개정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짙었던 수원 영통2구역을 비롯한 경기도내 재건축사업지역(2월3일자 2면 보도)이 경기도의회의 조례 재개정으로 다시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철민(민·수원8) 의원은...
김성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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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2014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경제활동 친화성)'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남양주시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2020년 전국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을 획득,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환경 우수...
이종우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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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명, 도청·수원시청서 개정 촉구
“10년 기다린 주민 입장 고려 안돼”
내일부터 환경부 등 5자 면담 나서
道 “오염 평가하려면 기존 단지도”
'갑툭튀 조례'로 재건축이 연기된 수원 매탄주공아파트 4·5단지 조합원들(11월 10일자 1면 보도)이 경기도에 대한 항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나섰다.
7...
이여진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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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상생협 협의무시 조건부 동의
환경정책기본법·원칙 등 어긋난다'
용인시·한강환경청에 '요청 공문'
안성시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오·폐수 한천 방류 반대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일반산단 조성사업을 강행하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요구'라는 반격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는 최근 용인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단...
민웅기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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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멈추게 한 경기도의 새 환경영향평가 조례(11월 10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조례로 일선 지자체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과 수원시·안산시 등에 따르면 논란의 대상이 된 수원시 매탄동 일원 구 주공 4·5단지 재개발과 관련해 수원시는 사업면적이 환경영향평가 기준(30만㎡) 규모 이...
신지영,황준성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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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미만 소규모 대상서도 제외
주무부서 환경부서도 인정한 사실
조합 “단계 거쳐 모든 절차 역행”
道 “추진중인 사업 배제아닌 포함”
올해 초 시행된 경기도 조례로 수원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제동이 걸렸다. 과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 면적이었지만, 새 조례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신지영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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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정직 포함 올해도 5건 징계
금품·향응수수 사례 해마다 발생
“업체 자주 마주쳐… 자구책 필요”
인천 서구 소재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년 연속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5등급)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도 5건의 징계 처분이 발생해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최종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연속이...
윤설아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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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단속 등 다각적 노력 '최우수'
민관 공동사례관리 협력체계 호평
복지행정사賞·포상금 2천만원도
경기도가 정부 평가에서 잇따라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받는 영예를 안았다. 도는 환경부의 '2019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 이어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도 최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8일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최우수...
김성주
2019-12-09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