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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에서 불법으로 장기를 이식해줄 병원을 알아봐 주고, 한국인 환자 측에게 3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께 중국 베이징 소재 한 경찰병원에서 간경변 말기 환자인 ...
박경호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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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슈팅게임인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악성 프로그램 수천개를 팔아 치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버워치' ...
박경호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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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가사도우미 A(6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회사원 B(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로부터 42억7천300여만원을, B씨에게는 3억6천900여만원을 ...
박경호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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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1천만원을 받았다. C씨는 연수구청 청원경찰 출신으로 평소 A씨와 친분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위를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정하게 채용된 B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다른 ...
박경호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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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에 부인과 중학생 아들을 둔기로 마구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 4월 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
박경호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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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아들이 사소한 이유로 또다시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가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광)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오후 ...
박경호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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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채굴대행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전 대표가 투자금 46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전 대표 A(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같은 해 9월 4일까지 자신이 ...
박경호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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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닌 '친구 행세'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0시 15분께 인천연수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받던 ...
박경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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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하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했다.
이밖에 지난 2004년 법인비 10억원을 횡령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총 12건의 법령위반 사실도 거부처분 이유에 포함됐다.
A학교법인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장 임명 승인을 거부했으나, 이는 교장 ...
손성배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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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태권도 체육관에 다니는 초등생을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인천 연수구에서 태권도 체육관을 ...
박경호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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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 복권 판매금 수천만원을 훔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여·2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총 198차례에 걸쳐 스포츠토토 ...
박경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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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골프모임에서 만난 재력가를 해외 도박장으로 유인,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직원 A(여·3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21일 캄보디아의 ...
박경호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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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자기방어를 위한 제도도 미흡하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취자들의 음주 폭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근절 캠페인을 강화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
경인일보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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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지난 2015년 말 퇴사한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 9명도 임금 4천300여만원을 2년 동안 지급받지 못했다. 사업주 B(60)씨는 최근에서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을 하고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기도내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도내 노동자들이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1천억원(누적규모)을 ...
배재흥
2018-04-23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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