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회사의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을수 없습니다.그러나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상대편 주민등록주소지나 사건 발생현장 주소지, 또는 소비자의 주소지의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에 의해 구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정보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보는 신속성이 생명이고,불법·불건전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또는 이윤을 추구하기에 앞서 항상 독자를 먼저 생각한다」는 ...
1996-10-18
... 7천4백80건으로 현재 전국 수위로 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일을 수사계에서 접수하고 특히 오순경이 전담하다시피한다. 오순경은 접수한 고소·고발건을 분류, 조사계 형사들에게 ... 받기 일쑤라고 주위 동료들이 말한다. 글을 모르는 민원인이나 법률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고소장까지 대서해주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오순경은 이러한 공로로 오는 21일 제5l주년 경찰의 날에 ...
1996-10-04
... 행사했다며 시민이 관련 경찰관들을 고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양모 씨(32·부천시 오정구 산정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 ... 임의동행을 완강히 거부해 총을 꺼낸 것이 사실이나 구타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날 중 양 씨와 당시 출동한 권 순경 등 관련 경찰관들을 불러 대질 심문을 ...
1996-10-02
... 회장인 J씨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들었다. 망신을 당한 安씨는 보복을 노려 같은해 12월 한통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J회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이 불가능한 도시계획구역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결정통지를 해주는 조건으로 안성군 도시과 주택계 具모씨에게 2천2백만원, 승인신청 접수조건으로 1천만 원등 3천2백만원을 건넸다」는 내용. 安씨는 이서류를 평소 자신과 알고 지내던 모건설회사 ...
1996-07-12
... 「브레이브 하트」로 96년 오스카상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한 영화배우 멜 깁슨과 그의 아내 로빈 무어가 자신들이 기르던 개의 공격을 받은 한 여인에 의해 피소, 이 여인은 21일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에 접수시킨 고소장에서 정확히 1년 전에 「매브릭」이라고 불리는 깁슨의 호주산 개가 끈이 풀려 있는상태에서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 음란전화 즐기다 2萬弗이용료 물어 ○…중국 남부지방에 사는 10대 ...
1996-05-22
... 우리사회의 시각은 어떠한가. 아이들이 불쌍해서 이혼을 못하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 설사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부부싸움을 법정으로 까지 가야하나」하는 여론재판을 받기 일쑤다. 경찰이나 검찰에선 고소장이 접수돼도 「폭행동기에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았다」는 등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며 「아내 구타는 가정문제니 가정에서 해결하라」는 이유로 기각해 버리는 것이 통례다. 이 같은 비논리적 ...
1996-05-03
...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이 들어설 곳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더구나 건축주가 주민대표인데 임의로 용도변경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고소인 10명중 5명만 일반교통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불기소처분했다. 고소사건 이후에도 원융종측이 공사를 개재할때마다 서너차례나 장비 반입을 막아 현재는 아예 공사를 ...
1996-03-18
... 천대표 盧광순씨가 당초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가,며칠뒤인 2l일에는 풍성주택측에서 李씨등 대진빌라 주민 10명이 작업을 방해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니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각각 접수됐다. 대진빌라 주민 李씨는 이 진술서에서 풍성주택이 장마철 이전에 지하층 작업을 완료,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할때 대진빌라 지하땅속에 박혀있는 철기둥제거작업을 시행하겠다는 당초의 ...
199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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