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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규제 최상위권 법정계획
4년제 대학 신설 금지·이전 심의
일정면적 이상 개발사업도 심의
산업단지는 공장총량제 등 제한
중첩규제에 세제감면 ...
성장관리권역은 4년제 대학 신설을 금지한다. 4년제 대학 이전과 2년제 대학 신설·이전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허용될 수 있다.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 10만㎡ 이상의 ...
박경호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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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전통어린이박물관이 존치된 것처럼 한국카메라박물관도 존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 시행자들이 건축물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라도 개최해줄 것을 요구하고 ... 시행령은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인정돼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 기관장이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 통합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개최해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
이원근,이석철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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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관만(61) 전 의원이 등록했다.
현역인 민주당 중구의회 박상길(57) 의원도 출마 계획을 밝혔다.
영종국제도시가 조성된 제2선거구(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에서는 김광훈(47) ...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개항동)의 민주당 예비후보는 윤효화(59) 인천 중구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김민수(51) 신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윤희정(51) 전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
임승재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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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의 허용 여부(수의계약)' 등 요구 담은 비대위 질문서 검토라는 2개 사항을 합의했다.
의왕도시공사와 의왕백운PFV·의왕백운AMC 등 사업추진 주체들도 성공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등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
송수은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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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었다. 민주당 측은 노후화된 하수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역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도 심의됐지만 3기 신도시 개발과 하수처리장 입지 문제가 맞물리면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제갈 의원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예산이 반복해서 올라오는 것은 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용역 예산을 ...
이원근,이석철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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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은 보류
완충녹지 폐지와 주거용지 확대 등으로 특혜 논란이 있는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7일 인천시가 ... 했다.
앞서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효성도시개발구역 시행사가 수립한 경관계획 심의를 통과시키기 위해 인천시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
이현준,박현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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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는 “난개발·탄천오염” 반대 입장… 시의회와 충돌 예고
녹지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안이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된다.
앞서 엇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 바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시 집행부가 반대하면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심사를 보류하고 시에 3월 임시회까지 수정안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시가 3월 ...
김순기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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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최종 후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뛰고 있다.
권락용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서 직업으로 도시계획가, 학력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졸업(공학박사), ... 경륜과 경험(13.9% ) 등이 중요 요소로 꼽혔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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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기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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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에 대한 정부 사무 이양이 더디기만 하다.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행정이나 재정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2020년 ... 있다고 한다.
특례시가 출범되고도 실질적 사무이양이 더딘 건 최초 이양사무 발굴 이후 분권위 심의를 거친 뒤 각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 등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분권위의 심의를 ...
경인일보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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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향후 각종 위원회 심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면 우수한 입지의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사업지구로 ... 주택공급정책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경기도는 최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시흥시 ...
김영래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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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곳을 '2022년도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은 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1월 1차 공모, 2월 2차 공모를 진행한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을 진행해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10곳, 경기도형 ...
고건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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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위, 5개 안건 통과
송현 1·2차 아파트 재건축 등 포함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3일 인천시가 제출한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 것이다. 주민 소득원을 확대하기 위해 빵을 생산하는 마을기업과 창업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계획도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는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계획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
박현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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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용산을 거쳐 경기 남양주를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민자사업 구간(인천대입구~용산) 우선협상대상자를 연내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민자 구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본계획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는 GTX B노선이 ...
박경호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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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한 뒤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22일까지였다.
이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
명종원
2022-03-18